특허권의 침해와 권리구제

목차

1. 서설

2. 특허권의 침해
2.1. 특허권 침해의 정의
2.2. 특허권 침해의 성립요건
2.2.1. 특허발명의 실시일 것
2.2.2. 보호범위내의 실시일 것
2.2.3. 업으로서 실시할 것
2.2.4. 정당한 권원이 없을 것

3. 특허권 침해의 유형
3.1. 직접침해
3.1.1. 문언침해
3.1.2. 균등침해
3.1.3. 이용침해
3.1.4. 선택침해
3.1.5. 생략침해 및 불완전이용침해
3.2. 간접침해
3.2.1. 기여적 침해행위
3.2.2. 적극적 유인행위

4. 특허권 침해의 구제방법
4.1. 민사상 구제방법
4.1.1. 침해금지·예방청구권(제126조)
4.1.2. 손해배상청구권(제128조)
4.1.3. 신용회복청구권(제131조)
4.1.4. 부당이득반환청구권
4.1.5. 기타
4.2. 형사상 구제방법
4.2.1. 침해죄(제225조)
4.2.2. 몰수(제23조) 등
4.2.3. 간접침해의 형사처벌 여부

5. 특허권 침해와 권리구제 사례

6. 결론

7.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설
현대사회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소비자들 또한 빠른 소비를 지향하며, 더 고도화된 것을 기업에게 요구한다. 이에 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기업이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여 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기술, 아이디어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이 주요한 쟁점이 된 것이다. 이는 최근 우리나라 굴지의 삼성과 미국의 거대한 애플사와의 특허권 소송에서도 볼 수 있다. 가속화된 정보화로 인한 세계화 속에서 두 기업은 전 세계를 무대로 몇 십, 몇 백억 달러가 오고가는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허권에 있어 주요한 소송의 사유는 바로 침해이다. 특허권의 침해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허권은 무채재산권임으로 객체점유가 불가능하여 침해 용이한 반면, 침해사실의 발견이 곤란하고 기술의 고도성·전문성·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그 침해여부의 입증이 어렵다. 때문에 특허법은 특허권의 침해범위를 직첩침해뿐 아니라 간접침해까지 확장하고, 손해액의 추청, 과실의 추청, 생산방법의 추정 등과 같은 특별규정을 두어 강하게 제제하고 있다.

제 94조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 100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안에서는 그러지 아니한다.

2. 특허권 침해
2.1. 특허권 침해의 정의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여기서 ‘발명실시’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발명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물건을 생산하는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특허권자가 아닌 자가 이러한 ‘실시’를 하는 경우 ‘침해’를 구성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