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자유롭고 정의로운가 독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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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자유롭고 정의로운가 2장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는 조세 및 지원제도 부분을 읽고 나의 견해를 적나가겠다. 우선 높은 세율의 피해는 서민의 몫이라는 점에 동감하는 바이다 10%씩 증가하는 높은 세율을 책정하여 고소득자들로 하여금 돈을 쓰지 않거나 숨기도록 만들어 놓은 지금의 정책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성장문화 특성상 뒷돈 이라는 부분이 예전부터 크게 작용하였다. 지하경제, 지하경제의 개념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존재하는데 법에 어긋나는 활동이나 공식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여러 가지 경제활동까지 광범위하게 아우르는 개념이다. 책에서 말하듯 화류, 장물거래, 밀수, 금, 등의 금전거래나 비금전거래를 포함한다, 지하경제를 양성화 시키기 위해 책에서 언급한 공인영수증 즉 현금영수증과 국세청의 꾸준하고 집요한 단속이 필요하겠다. 지하경제가 활성화 되어가는 이유는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너무 높은 세금 책정과 세금을 냄으로써 얻는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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