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집권, 지방분권, 신중앙집권화]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개념과 내용, 신중앙집권화의 의의와 형태

목차

I.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1. 중앙집권, 지방분권의 개념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내용
1) 중앙집권과 직접행정
2) 지방분권과 간접행정
3.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장단점
4. 중앙집권의 한계
1) 조직상의 한계
2) 인적 한계

II. 신중앙집권화
1. 의의
2. 신중앙집권화의 촉진요인
3. 신중앙집권화의 형태
1) 지방기능의 이관
2) 중앙통제의 강화
3) 중앙재정에의 의존
4. 신중앙집권의 한계

본문내용

I.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1. 중앙집권, 지방분권의 개념
중앙집권이란 통치상 또는 행정상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 ․ 유보되어 지방정부의 자주성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며, 한편 지방분권이란 통치상 또는 행정상의 권한이 지방정부에 위임 ․ 분산되어 지방정부의 자주성이 높은 것을 말한다.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을 구별하는 기준은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력의 범위정도와 이에 대봉하는 지방정부의 자주성의 범위정도에서 구할 수 있다.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은 상대적 개념이며 양자의 관계는 권력의 구심작용과 원심작용의 대립관계로 볼 수 있다.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내용
1) 중앙집권과 직접행정
중앙정부가 일선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여 직접 이 기관을 통하여 지방행정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행정상의 집권을 의미한다.

2) 지방분권과 간접행정
행정상의 분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통 지방행정기관으로서 위임행정을 하는 경우와 자치적 분권에 따라 자치행정을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