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통제] 정부의 중앙통제 - 중앙통제의 의의(개념)와 강화요인, 중앙통제방법

목차

Ⅰ. 중앙통제의 의의

Ⅱ. 중앙통제의 강화요인
1. 경제적 요인
2. 행정적 요인
3. 사회적 요인

Ⅲ. 중앙통제의 방법
1. 행정 전반에 관한 통제
2. 인사에 관한 통제
3. 재정에 관한 통제

Ⅳ. 중앙통제의 한계
1. 통제성과 자주성의 균형
2. 국가(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차별배제
3. 능률화와 민주화의 조화
4. 지방과 국가발전을 위한 협력관계

본문내용

I. 중앙통제의 의의
중앙통제란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정부의 통제를 말한다. 민주정치에 있어서 아무리 참여와 지방분권이 중요시된다고 할지라도 국정의 전반적인 통합 ․ 조정과 집행에 대한 최종적 책임자인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가 불가피한 것이다. 다만 그 정도와 방법에 있어서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어느 나라에 있어서나 중앙통제는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이러한 통제가 강력하고 권력적인 경우에는 지방단체와 지방주민의 자치행정을 침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지방주민의 창의력과 자치의식을 억제하게 될 것이므로 현대국가에서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단체에 대한 관여와 감독의 정도는 지방의 자치권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적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 지방행정의 민주성을 옹흐하면서도 행정 전반의 능률성을 높일 수 있도록 양자의 균형을 모색하는 점에서 그 존재와 방식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