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제도] 예산제도의 발달과정 - 품목별 예산제도(LIBS), 성과주의예산제도(PBS), 계획예산제도(PPBS), 영기준예산제도(ZBB)

목차

Ⅰ. 예산제도의 발달과정
1. 의의
2. 예산제도의 발달과정

Ⅱ. 품목별 예산제도(LIBS)
1. 의의
2. 장단점

Ⅲ. 성과주의예산제도(PBS)
1. 의의
2. 편성방법
3. 연혁 및 발달과정
4. 장단점
5. 도입상의 문제점

Ⅳ. 계획예산제도(PPBS)
1. 의의
2. 발달배경 및 연혁
3. PPBS의 기본원리
4. PPBS의 장단점
5. PPBS 도입상의 문제점

Ⅴ. 영기준예산제도(ZBB)
1. 의의 및 특징
2. ZBB의 편성절차
3. ZBB의 효용성 및 한계

본문내용

I. 예산제도의 발달과정
1. 의의
예산제도가 발달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측면에서 연구되었다. 따라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효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예산낭비의 방지 및 국민 부담을 줄이자 는데 목적을 둔 예산제도이다. 즉, 예산의 중심기능이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가 그것이다.
이때의 예산제도로는 행정부의 지출에 대한 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회계책임이 명확하고 유통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조직체별 분류와 이를 재분류한 품목별 분류가 사용되었다.
이러한 통제중심의 예산제도가 성립된 원인은 의회제도의 성립배경과 같이한다. 즉, 국민부담의 조세부과시에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주장되었으며, 이것이 수용된다는 것은 곧 의회제도의 성립인 동시에 예산제도의 성립인 것이다. 그러므로 "대표 없는 과세는 있을 수 없다"는 원칙에서 출발된 것이라 하겠다.

2. 예산제도의 발달과정
1) 예산제도가 성립되던 초기에는 예산의 주요 기능이 통제중심이었는 바, 품목별예산제도(LIBS)가 그것이다.
2) 예산의 주요 기능이 통제중심에서 관리중심기능으로 변천되면서 성과주의예산제도(PBS)가 대두되었다. 본 예산제도는 1930년대 뉴별정책 이후 중시되었다.
3) 예산과 계획의 일치라는 관점에서 계획예산제도(PPBS)가 대두되었다. 이는 존슨 대통령이 도입하여 체제분석의 논리와 기법을 예산제도로 체계화한 것이다.
4) 1970년대 초 카터 대통령은 예산의 감축기능을 살리기 위해 영기준예산제도(ZBB)를 도입하였다.

II. 품목별 예산제도(LIBS)
1. 의의
품목별예산제도(Line Item Budgeting System)란 예산지출의 대상과 성질을 기준으로 분류하며 회계책임을 명백히 하고 경비사용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한 것이다. 즉, 예산의 편성 ․ 분류를 정부가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 또는 용역별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 ․ 관 ․ 항 ․ 세항 ․ 목으로 예산과목을 구분하고 이 중에서 '목'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말하며 급여 ․ 연금 ․ 수당 ․ 여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