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외국)의 행정개혁 사례 - 미국, 영국, OECD국가, 한국(우리나라)의 행정개혁 사례

목차

I. 미국의 행정개혁 사례
1. 의의 및 배경
2. 클린턴 행정부의 개혁 방향
3. 부시 행정부의 개혁방향
4. 미국 행정개혁의 특징

II. 영국의 행정개혁
1. 의의 및 기본방향
2. 대처(Thatcher)의 행정개혁
3. 메이저 수상의 행정개혁
4. 영국행정개혁의 특징

III. OECD국가의 행정개혁
1. 개혁의 의의 및 필요성
2. 행정개혁의 전반적 추세
3. 세계 각국의 행정개혁모형

IV. 현정부의 행정개혁
1. 행정개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추진 중인 행정개혁

본문내용

I. 미국의 행정개혁 사례
1) 의의 및 배경
세계적 경쟁과 재정적 위기의 중압감 속에서 연방정부가 올바르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확산이 미국의 행정개혁을 추진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클린턴 대통령은 1993년 3월 고어(Gore) 부통령이 주도하는 국정성과평가단(NPR: National Performance Review, 1998년부터 명칭이 National Partnership for Reinventing Government로 변경됨)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개혁 작업에 착수하였다.
국정성과평가단의 사명은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국민이 바라는 결과를 산출하는 정부"를 만드는 것이다. 개혁의 핵심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 정부기관들을 고객지향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개혁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2) 클린턴 행정부의 개혁 방향
(1) 1992년 클린턴 행정부의 행정개혁은 오스본(Osborne)과 게블러(Gaebler)의 저서 "정부 재창조론"에서 제시한 미래형 정부조직으로 '기업가형 정부'의 운영을 강조하였다. 즉, 시민이 원하는 정부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관료에게 권한과 책임을 분배하여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행정체제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따라서 현재 진행되는 미국의 행정개혁은 공무원들에게 '해야 할 일을 하게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둔다. 더 나아가 정부 각부서의 업무결과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각 부서 간의 경쟁체제도입을 꾀하고, 그를 통해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인센티브는 개인보다는 팀단위로 부여하여 팀 내의 협동심과 팀 간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조직의 장 또는 팀장의 실질적인 리더십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
(3) 미국 연방정부에서는 공무원을 자발적으로 정부개혁에 동참시키기 위해 행정부서에 자율권(인사, 조직, 예산 등의 권한을 포함)과 책임을 부여하고 성과가 좋은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