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행동윤리규범 - 행정윤리, 공무원의 충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공무원단체

목차

Ⅰ. 행정의 윤리
1. 행정윤리의 의의
2. 행정윤리의 기준
1) 기본적 읰무
2) 직무상 의무
3) 신분상 의무
3. 행정윤리의 확립방안
1) 행정윤리확립의 저해요인
2) 행정윤리관의 확립요건

Ⅱ. 공무원의 충성
1. 의의
2. 충성조사

Ⅲ.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1. 의의
2. 정치적 중립성의 확립요건
3. 정치적 중립의 한계(문제점)
1) 정권교체
2) 정당정치의 저해
3) 공평성
4) 공무원의 참정권(기본권)과 정치적 비중
4. 우리나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Ⅳ. 공무원단체
1. 의의
2. 필요성
3. 활동범위
1) 단결권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 파업권
4. 우리나라의 공무원단체
1) 공무원단체의 활성화 방안
2) 방향

본문내용

I. 행정의 윤리
1. 행정윤리의 의의
윤리에 관한 개념규정은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람이 지켜야 할 행위의 규범을 말한다. 따라서 행정윤리란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수행과정이나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지켜야 할 가치기준 내지 행동규범을 말한다. 특히 전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은 일반시민이나 근로자보다 더 높은 윤리기준을 요구하며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다.
현대행정국가에서 공무원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의 기능이 양적 ․ 질적으로 대규모화 ․ 복잡화되면서 정부가 민간부문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을 하게 되었으며, 특정개인이나 집단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2) 행정관료의 광범한 재량권의 증대는 공무집행과정에서의 잠재적 갈등의 해결을 촉진하는 규범적 가치로서 중요하다.
3) 행정권력의 비대화로 권력이 남용되어 부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2. 행정윤리의 기준
행정인이 직무를 수행함에는 반드시 규범양식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러한 규범양식은 헌법이나 다른 법령일 수 있고, 직업의식이나 자기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행해질 수도 있다.
즉, 법적인 규제로서 헌법은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은 더욱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1) 기본적 의무
성실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 직무상 의무
법령준수, 복종의무, 직무전념의무, 직장이탈금지, 영리 ․ 겸직의 금지, 친절 ․ 공정의무 등을 요구한다.

3) 신분상 의무
비밀엄수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정치활동금지, 집단행동금지 등이다. 또한 공무원의 부정 ․ 부패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재산등록과 선물신고를 해야 하며 퇴직공직자는 취업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 외에도 공무원이 직업윤리로서의 행동규범이나 행동기준을 자발적 ․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이에 따라 행동하도록 규율하는 것으로서 자율적 규제가 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