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확충] 복지국가 확충의 방향, 복지국가 확충, 외국 국가별 복지국가 확충, (영국, 미국, 일본)의 복지 확충, 복지국가로서의 한국의 나아갈 방향

목차

Ⅰ. 서론
1. 의미와 시대 구분
2. 배경

Ⅱ. 본론(복지국가 확충의 내용)
1. 복지국가 확충의 방향
2. 영국
3. 미국
4. 일본
5. 복지국가 확충기의 특징

Ⅲ. 결론
1. 복지국가로서의 한국
2. 토론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의미와 시대 구분
: 제2차 세계대전 후부터 1973년 오일 쇼크를 전후한 시기까지로서 여러 정치정당의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모두 복지국가정책의 확충에 노력한 시기를 일컫는다.

2. 배경
1) 경제성장
: 이 시기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진 시기였으며 이러한 높은 경제성장률, 낮은 실업률, 복지비 지출비용의 증가는 복지국가의 확충을 가능하게 한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이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비 지출도 증가하게 되는데 이의 주요 증가원인은 네 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복지비용의 자연증가 (ex: 연금제도)
② 사회복지제도의 적용범위 확대 : 국민의 일부에서 모든 국민으로 확대, 사회보험이 대처하는 사고의 범위를 모든 사고에 확대 적용
③ 새로운 사회복지제도의 도입 : 특히 노인을 위한 새로운 재정보조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사회복지비 증가
④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인구고령화의 영향 : 인구고령화는 연금재정의 압박과 의료제도의재정압박의 원인

2) 복지국가 콘센서스
(1) 합의의 정치구조의 성립
: 이 시기에는 국가-자본-노동 간에 형성된 ‘화해적 정치구조’가 지속되면서 경제성장-완전고용-복지국가를 한 묶음으로 보는 동의의 정치가 실현되었다.
이러한 화해적 정치구조의 핵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소유와 경영의 자본주의적 경제과정에서 국가나 노동계급 그 누구도 경영에 관한 자본가계급의 특권적 지위를 박탈하지 않는다.
② 노동계급은 자본가계급과 합의하에, 그리고 국가의 제도적인 보장 하에 경영과 분배과정에 부분적으로 참여하되 소유와 생산 영역을 사회화하려는 급진적 시도는 하지 않는다.
③ 국가-자본-노동 간의 협력의 결과 이루어지는 경제성장은 자본가 계급을 이롭게 하는 것은 물론 노동계급에게는 완전고용과 향상된 복지혜택을 보장하고 국가에게는 재정수입의 증가를 보장하기 때문에 3자의 협력은 모두를 이롭게 한다.
이러한 합의의 정치는 세금징수를 통한 복지재정의 확보가 전제가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성장이라는 배경 속에서 이루어 질 수 있었던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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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혜진. 2012. 언론 담론을 통한 한국복지국가의 성격, 서울대학교 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