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별 복지정책, 정당 복지, 정당의 복지] 2012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복지공약 조사 및 분석

목차

1. 2012년 19대 총선 <새누리당> 복지공약 주요내용
(1) 보육
(2) 교육
(3) 근로
(4) 주거․생활
(5) 의료
(6) 노인․장애인

2. 2008년 18대 총선 <한나라당>과의 복지공약 비교
(1) 보육․교육
(2) 근로․주거․생활
(3) 의료․노인․장애인

3. 재정확보 및 실현성문제
(1) 보육․교육
(2) 근로․주거․생활
(3) 의료․노인․장애인

본문내용

(1) 보육
- 만 0~5세 양육수당 전 계층 지원
- 만 0~5세 보육비 전 계층 지원
- 전국 초등·특수학교에 스포츠강사 확대 배치
- 전국 초·중·고교생 토요문화학교 지원
- 저소득층에 대한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확대 지원
- 취약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증설
- 사립보육시설 개선비 지원으로 보육환경 개선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점진적 확대
(2) 교육
- 111프로그램(1인·악기·체육)으로 체험활동 강화
- 전국 초·중·고교생 토요문화학교 지원
- 전문상담인력 대폭 확충 등을 통한 학교폭력 없애기 지속 추진
- 산림교육을 통한 정서함양
- 저소득층에 대한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확대 및
- 지역사회 인적자원 활용 등으로 방과 후 학교 운영 내실화
- 다양한 EBS 맞춤 프로그램으로 사교육부담 완화
- 임신·출산과 관련된 필수의료검사 범위 선정 및 비용 국가 부담
- ’13년부터 만 0~5세 전 계층에 양육수당 지원
- ’13년부터 만 3~4세 전 계층에 보육비 지원 및 지원 단가 단계적 인상
- 만 5세 아동에 대한 교육비 지원 단가 단계적 현실화
- 표준보육비용 법제화 등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 필수예방접종 항목 확대 (뇌수막염, 폐렴구균 등)
- 정신보건센터 확대 등 아동·청소년 자살 예방
(3) 근로
▶ 청년창업활성화로 한국판 애플과 구글 만들기
- 창업자금시장(엔젤투자시장)활성화
- 창업실패 낙인 제거
▶ 열정과 잠재력으로 평가받는 스펙 초월 취업시스템 도입
- 정부 ․민간 합동의 청년취업지원센터 설립
- 청년인재은행 설립
▶ 중소기업 취업자 장학금 지원 “희망사다리장학금(가칭)제도” 도입
- 대학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되, 졸업 후 일정기간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근무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지원
- 생애 최초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분양시 우선분양 혜택부여
- 재산형성 지원
▶ 맞춤형 여성 일자리정책 추진
- 20대 여성을 위한 커리어상담기관 ‘커리어개발센터’
- 30-50대 여성을 위한 재취업 및 창업지원
- 60대 이상 여성을 위한 코칭제도 도입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