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의 공공성과 경찰과의 관계

목차

Ⅰ. 서론

Ⅱ. 민간경비의 이론적 배경
1. 민간경비의 개념
2. 민간경비의 필요성
3. 민간경비의 업무
4. 경찰과 민간경비의 관계


Ⅲ. 경찰과 민간경비 상호협력상의 문제점
1. 경찰 대응의 문제점
2. 민간경비 방범역량의 문제점
3. 법ㆍ제도적 문제점


Ⅳ. 경찰과 민간경비 협력강화 방안
1. 경찰의 민간경비 대응의 변화
2. 민간경비의 방범역량 강화
3. 법적ㆍ제도적 개선
4. 방범 홍보 활동의 증대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날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 현상, 급속한 경제 성장과 고도의 산업화로 전통적 윤리규범의 와해 등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보급과 대중매체를 통하여 대중에게 음란하고 폭력적인 영상이 전달됨으로서 전통적 윤리 규범이 붕괴되고, 많은 범죄들이 여과 없이 전달됨으로서, 전에는 전혀 생각 할 수 없었던 다양한 범죄 및 각종 사회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치안 수요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인력 및 장비의 부족과 업무량의 과중 등으로 그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각종 범죄에 대처해야 하는 경찰 인력만으로는 그 한계가 있으며, 경찰기관과 민간경비 그리고 모든 국민이 함께 협력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대부분의 방범 활동이 경찰조직 위주로, 국가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조체제 구축에 있어서는 미약하다고 하겠다. 경찰과 민간경비의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위한 상호협조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어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상황을 집어보고, 개선점을 찾아보겠다.

<중 략>

경찰과 민간경비 양 집단이 효율적인 방범협조체제구축을 위하여 상대방의 업무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렇다 할 만한 발전적인 방안 모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상대방 업무에 대한 이해 없이는 효율적인 방범공조 체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임을 인식하면서도 정책부재 등의 이유로 상대합의 방범활동 영역에 대하여서는 알려고도, 이해하려고도 노력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중 략>

지난 60년대부터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라는 급속한 사회변동을 겪으면서 많은 현상이 있었다. 특히 범죄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더욱더 첨단화 지능화 되어져만 가는 범죄 행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응책 역시 더욱더 첨단화 지능화 되어져야 한다. 그러기에 앞서 치안유지에 경찰의 인력과 장비의 부족 등의 원인으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시점에서 민간경비는 이러한 치안공백 상태를 매워 줄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민간경비의 활용방안이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개선⋅발전되어 왔고 우리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참고 자료

김두현·김정현, 「민간경비론」2002
경찰방범론, 경찰대학, 2003
이황우, 경찰행정학, 법문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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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로(2006), “한국 민간경비산업의 현황과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현(2006),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에 관한 활성화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