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가 내게 좋은 19가지 이야기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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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가 내게 좋은 19가지’는 총 2부로 구분되어 있는데, 1부는 복지국가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이론적인 내용들을 다룬다. 구체적으로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자리 잡는 과정에서부터 복지국가의 발전 과정,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와 관련해 복지 정책들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에 대해 다룬다. 2부에서는 복지국가가 필요한 이유와 복지국가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좋은 점에 대해 설명한다. 1장 자유권을 보장하다. 에서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꼴지 수준이라는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복지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한다. 보편주의의 원리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을 만들어 주고, 기회를 보장해주는 것이 진정한 복지국가이다. 첫 번째로 자유권에 대한 투쟁이 부르주아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정부의 개입이 없는 자유방임 자본주의가 나타났다. 봉건 체제와 절대왕정을 무너뜨리고 시민들의 자유권을 얻으면서 인류의 보편적 행복을 크게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그러나 이러한 자유방임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의 독점, 빈곤 문제와 같은 문제들을 개선하는데 무기력했다. 2장 참정권과 정치적 민주주의를 보장하다. 는 이러한 문제들에 의해 참정권 투쟁이 일어났다고 한다. 빈곤의 원인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는 생각이 확산되었으며, 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 결과 참정권을 위한 투쟁을 통해 정책 결정에 있어 힘을 가지게 되었으며 사회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할 방도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진보정당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장했음에도 자유방임 자본주의에 근거한 세력이 힘을 쥐고 있었지만, 대공황을 통해 기존 자본주의를 수정하는 등 많은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자본주의인 수정 자본주의 또는 복지국가 자본주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3장 사회권을 보장하다. 는 2차 세계대전이 일반 국민의 정치적 주체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전후 국가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조사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때 나온 베버리지 보고서는 빈곤 없는 사회를 주장하며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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