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가치 7가지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고 예를 들어 보시오
- 최초 등록일
- 2015.06.07
- 최종 저작일
-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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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복지국가란
2. 복지국가의 가치
1) 평등
2) 자유
3) 민주주의
4) 연대의식
5) 안정성 및 보장
6) 경제적 효율성
7) 프레드릭슨의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
3. 복지국가의 가치에 대한 예
1) 평등에 대한 예
2) 자유에 대한 예
3) 민주주의에 대한 예
4) 연대의식에 대한 예
5) 안정성 및 보장에 대한 예
6)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예
7) 프레드릭슨의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에 대한 예
4.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퍼니스(Furniss)와 틸튼(Tilton)은 「복지국가론」에서 복지국가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복지국가의 핵심적인 가치를 평등, 자유, 민주주의, 연대의식, 안정성 및 보장, 경제적 효율성으로 말하고 있다. 이들 가치를 다시 묶는다면 평등, 연대의식, 안정성 및 보장, 경제적 효율성의 네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가치들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존엄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복지국가의 가치 7가지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고 예를 들어 서술해 보겠다.
<중 략>
복지국가란 용어는 영국에서 처음으로 사용했다. 1930년대 후반 짐메른(Alfred Zimmern)이 독일 나치즘의 권력국가에 대비하여 최초로 사용한 후, 1941년 켄터베리 대주교 템플(William Temple)이 자신의 저서 「시민과 성직자」에서 사용하였다. 이는 템플 대주교가 나치 독일을 전쟁국가 또는 무력국가로 정의하면서 이와는 대조적으로 영국의 국가이념을 복지국가로 언급하면서부터 대중적으로 사용되었다. 그에 의하면, 전쟁국가는 시민과 인접 국가를 억압하는 폭군적인 국가인데 비해 복지국가는 시민의 복지를 위해 봉사하고 이웃 국가를 존중하는 국가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시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자비로운 국가 권력이 자칫하면 전체주의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가급적 많은 권한과 책임을 비정부기구에 위임할 것을 주장했다. 복지국가란 용어에 구체적인 의미가 부여된 것은 1942년 비버리지(William Beveridge)가 「사회보험과 종합서비스」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1944년 「완전 고용에 관한 정부의 백서」와 「비버리지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사회보장과 완전 고용이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 되면서부터이다.
<중 략>
복지국가의 기본 가치가 되는 평등이란 교육의 권리 평등, 법 앞에서의 평등, 개인 인격의 평등, 정치・경제적 영향력의 평등과 같이 다양하고 구체적인 의미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복지국가에서의 평등이란 모든 인간이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똑같이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고세훈, 국가와 복지, 아연출판사, 2003.
김교환, 현대복지국가론, 교육과학사, 2003.
조영훈, 변화하는 세계, 변화하는 복지국가, 집문당,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