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조례안 회의록 분석 및 평가

목차

1. 일시
2. 의사일정
3. 참여자
4. 조례의 내용 정리 및 평가
5. 결론

본문내용

이 조례는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정 사정, 자퇴, 퇴학, 학교 부적응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개인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적절한 교육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으로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새롭게 제정한다. 대상자의 수는 청소년상담센터 사례관리 추정 약 1,800명과 대안학교를 다니는 124명정도로 파악되어진다.이 조례는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와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적·사회적 및 직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수원시에서의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수원시 조례 개정안에선, 이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 기본방향 등 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 지원센터의 설치, 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체계적인 내용으로 조례를 구체화 하고 있다.개인적인 견해로 청소년 비행은 과거 비행청소년으로 낙인찍힌 미성년자가 주대상이였던 반면, 시간이 지날수록 사소한 비행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그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많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구분이 어렵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주 대상으로 인지한 이 조례는 물론 학교를 다니지않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많은 지원을 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대상을 ‘학교 밖’ 이 아닌 모든 청소년이였으면 더할 것 없이 좋은 조례였을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수원시가 무제한의 자원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 조례안은 자칫 학교 밖에서 소외될 수 있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길로 가게 해주는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