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와 유치권과의 관계

목차

Ⅰ. 서론

Ⅱ. 부동산 경매에 따른 유치권 제도
1. 유치권의 의의
2. 유치권의 법적성질
3. 유치권의 성립요건
4. 유치권의 소멸사유

Ⅲ. 유치권의 효력
1. 유치권자의 권리
2. 유치권자의 선관주의 의무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다른 재화에 비하여 가치가 큰 편이며, 국민의 정서상 ‘자신의 주거공간 확보’는 큰 의미를 지닌다. 요즘과 같이 부동산 거래시장이 여러 요인들에 의하여 정체되어 있는 시기에도 불구하고, 경매시장을 통해 자신의 부동산을 만들기 위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민사집행법체계의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은 부동산의 불확실성 가운데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유치권은 등기부 등에 공시되지 않는 권리로, 실제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유치권 신고가 있더라도 허위, 과장,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 법률전문가가 아니면 확실히 알 수 없다.
아래에서는 일반인이 알아야 할 유치권의 이해를 위해서, 부동산경매와 관련된 한도 내에서 유치권의 일반적 법리, 효력 및 일부개정에 따라 변동되는 사항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Ⅱ. 부동산 경매에 따른 유치권 제도
1. 유치권의 의의
(1) 의의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의 효과를 나타내어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담보물권이다(민법 320조 제1항). 즉 유치권이란 어떤 물건을 법률적 또는 사실적 관계로 인하여 점유하게 된 자가 그 물건과 관련이 있는 채권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공평의 원칙에 의하여 자기의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을 계속하여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인정근거
유치권은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담보물권으로써 그 핵심적인 권능은 목적물의 인도거절권이다. 법률이 이러한 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오로지 공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기 전에 자기만이 먼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의 점유를 상대방에게 이전해야 한다고 한다면 결국 채권의 추심이 어렵게 된다. 이러한 불공평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목적물 점유자의 채권을 보호하여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깨트리는 것이 유치권을 인정한 취지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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