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공화국의 붕괴와 민주화

목차

Ⅰ. 서론

Ⅱ. 군사권위주의 정권의 붕괴과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정당성과 효율성
2. 정권과 반정권 세력 간의 힘의 균형

Ⅲ. 전두환 정권의 등장과 전개과정
1. 등장 배경과 전개
2. 1985년 2‧12총선과 야권의 도전 강화
3. 박종철 사건과 정권의 붕괴

Ⅳ. 유신체제 붕괴와의 비교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제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란 형태를 취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너무나도 간단히 기술되어 있는 대한민국헌법과는 달리 국민은 민주주의를 얻기 위해 엄청난 피의 대가를 필요로 하였다. 국민의 여망과 정치적 정당성뿐 아니라 정치, 경제, 행정적인 효율성 측면에서도 역사적 당위의 문제였던 군부 통치의 종식은 제5공화국에 의해 재현되었다. 孟子는 “順天者存 逆天者亡”이라하여, “하늘의 순리에 따르는 자는 살아남고, 하늘을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라고 하였다. 제5공화국은 출발에서부터 하늘의 순리(정당성)를 따르지 않은 근본적인 정당성의 결핍을 가진 ‘잉여 군사정권’으로, 그 붕괴(亡)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군사권위주의 정권의 붕괴과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정당성과 효율성
(1) 정당성
유신정권의 쿠데타 원인은 군 내부 요인으로는 장성그룹의 인사적체를 들고, 군 외부 요인으로는 장면정부가 지속될 경우 한국은 적화(赤化)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위기의식, 4월 혁명 후 국가의 취약성, 민주당 신․구파 분열에 따른 정치사회의 권력투쟁과 장면의 지도력 부재, 장면정부의 군 통제 실패, 그리고 시민사회의 도전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전두환 정권은 권력지향적인 신군부가 주동이 되어 권력투쟁과 특정 파당의 집권의지가 더 큰 원인이 되었다. 5․16쿠데타가 장면 정부의 혼란에 실망한 국민들의 최소한 순응을 끌어내었고, 이후 정부가 경제성장을 통해 통지의 정당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었던 반면, 전두환 정권은 국민의 피의 대가로 집권한 결과 치명적인 정당성의 결함을 안고 있었다. 이런 정당성의 결여를 신군부는 단순히 법에 정해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후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하는 것 밖에는 찾을 수 없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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