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론] 한국(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특징, 제 관점에서 본 한국 민주주의 전개

목차

I. 한국 민족주의의 특징

II. 제 관점에서 본 한국 민족주의의 전개
1. 정치, 사회적 측면에서의 민족주의
1) 냉전체제와 분단
2) 권위주의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2. 국민 인식론적 측면에서의 민족주의
1) 종속과 탈종속의 관점
2) 민주주의의 회복에서 민중민주주의로
3. 분단극복 통일론

본문내용

1) 한국 민족주의의 특징

한국 민족주의의 특징을 논하기에 앞서 먼저 현대 한국 민족주의의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한국의 민족주의는 한국전쟁 이후 주로 경제적 빈곤과 후진성을 탈피하려는 근대화의 '내향적인 노력'으로 특징 지워지며, 이를 위한 국민 연대감 형성에 기여해 온 바 있다. 그러나 민족분단과 한국전쟁 등을 거치면서 민족성원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대내적 측면에 있어서나, 대외적인 자주나 독립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모두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민족주의는 식민지 지배를 반대한 저항운동의 전통을 잇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는 역사적으로 건강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으로 대표되고 있듯이 '국가 민족주의라고도 불릴 정도로 반공질서의 구축에 이용되는 측면도 지녀왔다. 처음으로 민족주의를 제창한 정권은 박정희 정권이었다. 박정희 정권은 정권의 정통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도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동시에 여기에 국민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 민족주의를 동원하고자 했다. 박정희 정권은 실제로는 남한의 국가질서에 반하는 민족주의, 즉 통일과 민족의 자주성을 주장하는 민족주의는 부정하였으며 가혹하게 억압하였다. 그러나 박정희는 민족주의가 지니고 있는 폭발적인 역동성을 권력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배치시켜 국민들을 교묘히 동원하는 통치 이데올로기로 치환시켰다. 박정희 정권시기 민족주의는 부분적으로 통치이데올로기로 이용되기도 하였지만 대체로 대항 이데올로기로서 자리 잡아 왔다.
1980년대 중반 정치적 민주화가 진행된 이후 한국의 자본주의 성장은 한국의 부르주아로 하여금 통일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갖도록 만들었다. 한국의 정치적 민주화 수반과 경제적 성장이 이들에게 자신감을 갖게 하였다. 이들의 자신감은 대외적으로는 과거의 저항적 민족주의와는 전혀질을 달리하는 새로운 형태의 민족주의의 등장을 조장한 것이다. 한국사회는 자본이 주도하는 국가이익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도록 만들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