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목차

I. 서 론
1. 문제점
2. 검토의 순서

Ⅱ. 우리나라의 현행 병역제도에 관한 규정
1. 헌법
2. 병역법

Ⅲ.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 및 종류
1.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
2. 양심적 병역거부의 종류

Ⅳ. 양심적 병역거부의 헌법상 근거
1. 종교의 자유
2. 양심의 자유

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태도
1. 대법원의 태도
2. 헌법재판소의 태도

Ⅵ. 대체복무제에 관한 외국의 선례

Ⅶ. 우리나라의 경우

Ⅷ. 사 견
1. 헌법 제37조 제2항 비례의 원칙 위반
2.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Ⅸ. 결 어

본문내용

I. 서 론
1. 문제점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2001년 11월 대만에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시민단체들에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04년 5월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가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병역을 거부한 자에게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함으로서 본격적으로 논란이 되었다. 그러나 그 해 7월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으며, 8월 헌법재판소는 위 병역법위반 사건의 피고인이 제청신청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 대하여 단순 합헌결정을 하면서도 사회적 소수자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대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 후 2011년 또 다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역시 합헌결정을 하였다.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인 1939년 최초의 처벌기록 이후 지금까지 병역거부로 인하여 처벌받은 사람은 1만 여명이 넘으며, 위와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약 600명 정도가 자신의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여호와의 증인이며, 국제적으로 보면 전 세계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형을 사는 사람들의 90%는 우리나라에 있다.
위에서 본 것처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문제는 이제 단순한 형사처벌로써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위와 같은 처벌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9조에 비추어 헌법상 정당한 것인지, 소수자에 대한 배려의 측면에서 대체복무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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