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소장쓰기 - 상표권침해행위중지청구
- 최초 등록일
- 2015.06.09
- 최종 저작일
-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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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 장
2. 청 구 취 지
3. 청 구 원 인
4. 입 증 방 법
5. 참 고 자 료
첨 부 서 류
본문내용
1. 피고는,
가. 별지 제2목록 기재 상품에 별지 제1목록 기재 제품을 생산, 판매, 반포, 수출 또는 수입하여서는 아니되고,
나. 피고의 본점, 지점, 영업소, 판매점, 팡고 및 기타 장소에 보관 또는 전시하고 있는 별지 제1목록 기재 제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을 폐기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242,46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의 신용회복을 위한 조치로서 별지 제3목록 기재 사실을 피고의 비용으로 서울에서 발간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고딕체로 게재하라.
<중 략>
가. 원고의 상표와 피고의 이 사건 대상제품의 형상은 외관 및 관념면에서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전체적으로 이격하여 접하였을 때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이 사건 대상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등 행위는 상표법 제66조 제1항 소정의 상표권 침해행위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상표법 제65조에 따라, 별지 제2목록 기재 상품에 별지 제1목록 기재 제품을 생산, 판매, 반포, 수출 또는 수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원고의 청구에 따라 침해행위로 조성한 물건인 피고의 본점, 지점, 영업소, 판매점, 창고 및 기타 장소에 보관 또는 전시하고 있는 별지 제1목록 기재 제품의 완제품 또는 반제품을 폐기할 의무가 있으며,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 략>
따라서, 양 표장은 외관 및 관념면에서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양 표장을 전체적으로 이격하여 접하였을 때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이 사건 대상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등 행위는 상표법 제66조 제1항 소정의 상표권 침해행위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