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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애인을 위한 성 봉사(sex volunteer)에 관한 논의 현황
1.1. 현재 사회의 인식 및 제도
1.1.1. 한국 사회의 경우
1.1.2. 외국의 경우
1.2. 장애인을 위한 성 도우미 제도의 복잡성과 문제적 성격 - 그 시각들
1.2.1. 여성주의진영의 문제제기
1.2.2. 장애인 집단 내부의 문제제기
1.2.3. 인간 존엄성과 관련된 논점
1.2.4. 성 도우미 제도의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2. 개입의 논리 및 기대 편익
2.1. 프로그램 시행 시 발생할 편익
2.1.1 개인 차원의 편익
2.1.2 지역사회, 국가 차원의 편익
2.2 개입의 당위성
3. 개입의 방향성
3.1. 장애인 성적 권리에 관한 국내법
3.2. 외국의 사례
3.2.1. 네덜란드의 사례
3.2.2. 독일의 사례
3.2.3. 외국의 사례가 주는 의의
4. 장애인 성 도우미 제도에 대한 현실적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장애인을 위한 성 봉사(sex volunteer)에 관한 논의 현황
1.1. 현재 사회의 인식 및 제도
1.1.1. 한국 사회의 경우
2010년, 국내에서 “섹스 볼란티어(Sex Volunteer)”라는 영화가 개봉했다. 영화는 장애인을 위한 성 자원봉사를 주제로 하고 있다. 영화 속에서 한 모텔 방에서 성매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한 경찰이 출동하여 남성 장애인, 여대생, 천주교 신부를 체포한다. 하지만 이들은 성매매가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성 자원봉사였을 뿐이라고 당당히 진술한다. 영화는 인터넷으로 무료개봉한 지 4주 만에 42만명이 관람했을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모으며 장애인의 성 기본권에 대한 논쟁을 촉발했다.
영화에서 보여준 경찰의 몰이해는 곧 우리 사회 일각의 장애인의 성 권리에 대한인식을 대변하고 있다. 현행법 중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9조는 장애인에 대한 “성에서의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성욕이 인간의 기본적 욕구 중 하나임을 고려해보았을 때 이런 조항의 존재 자체가 장애인의 성 기본권이 제대로 향유되고 있지 못하다는 현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실제로 장애인들을 여성도, 남성도 아닌 무성(無性)처럼 여기거나 장애인의 성을 터부시하는 인식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
그러나 사회의 시선에 상관없이 장애인들의 성욕은 “상수”다. 사회가 그 성욕을 표출할 공간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결혼은 고사하고 이성과 한 번 자는 것마저 할 수 없는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어머니가 자기 손으로 자위를 도와준다는 사례도 있다.
1.1.2. 외국의 경우
한국 사회에 만연한 무관심과는 대조적으로 몇몇 국가에서는 제도적으로 장애인의 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플렉조그(www.flekszorg.nl)란 기관에서는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영리목적의 매춘이 시행되고 있다.
참고 자료
권영은(2005). “생활시설장애인의 성문제 실태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윤자, 김정희(2003). “역동적 집단상담이 지체장애인의 자존감과 지각된 상담효과 요인에 미치는 영향(The Effects of the Dynamic Group Counselling on Self-Esteem and Perceived Therapeutic Factors in the Disabled),” 상담학연구.
박용민(2006). “부산시 장애복지예산 추이와 변화 원인에 대한 연구,” 인제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상도, 김대원(2008). “장애인 성문제와 사회복지실천 개입방안 연구 : 장애인 성재활통합지원서비스* 이용자를 중심으로,”재활복지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Vol.12, No.3.
이현주, 강상경(2009). “장애인의 스트레스, 심리사회적 자원 및 우울의 관계 -한국복지패널 장애인 부가조사를 이용하여-(The Relationships between Stressors, Psychosocial Resources, and Depression among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가와이 가오리.『섹스 자원봉사』, 육민혜(역), 아롬, 2005. 02. 18.
국립재확원(2008).『우리나라 장애인의 성적 권리』, 제9회 성재활세미나 자료집.
박성조. “장애인 위한 ‘性 도우미’ 스위스서 논란”, 서울신문, 2008년 04월 01일자.
박준규. “장애인 입장에서 바라본 '성 도우미 제도'”, 에이블뉴스, 2009년 05월 18일자.
이희정. “장애인 성 도우미 제도화, 가능할까?”, 메디컬투데이, 2010년 04월 20일자.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main.html
e-나라지표 홈페이지, “장애인현황: 상세 지표.”
Blanchflower, D. "Money, Sex and Happiness, An Empirical Study,"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May 2000.
Brody, S. Biological Psychology, February 2006; vol 71.
Charnetski, C. Psychological Reports, June 2004; vol 94.
Ebrahim, S.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February 2002; vol 56.
Light, K. Biological Psychology, April 2005; vol 69.
Kosfeld, M. Nature, June 2, 2005; vol 435.
Meston, C. Archives of Sexual Behavior, August 2007; vol 36.
M.Salamon, "11 Effects of Oxytocin,"
(http://www.myhealthnewsdaily.com/11-effects-of-oxytocin-0824/2) 2011. 05. 16.
Suzuki, Rie. "Relationship between food insecurity and obesity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in Oregon," 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 135th Annual Meeting and Expo, 2007.11.06.
Uryvaev, Y. Bulletin of Experimental Biology and Medicine, November 1996; vol 122.
WebMD.com,
http://www.webmd.com/sex-relationships/features/10-surprising-health-benefits-of-s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