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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와 일본의 의료보험제도 비교 분석한 글 입니다
지역사회간호학 과제입니다.

목차

1. 보건의료전달체계
2.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전달체계
3. 우리나라의 의료정책
4.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5.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
6. 일본의 보건의료체계
7.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8. 일본의 보건의료제도
9. 일본과 한국 비교 및 분석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보건의료전달체계
1) 보건의료전달체계의 개념
보건의료전달체계란 대상 인구의 보건의료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의료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사회구조와 기능을 총칭하는 말이다. 즉, 한 국가나 사회가 그 구성원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마련한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제반 법률과 제도를 총칭한다.

2)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유형
(1) 자유방임형 의료전달체계
전통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능력을 최대한으로 존중하여 기업정신에 따라 민간주도의 형태로 의료가 전달된다. 자유기업형이라고도 하며, 이 제도는 국민이 의료인이나 의료 기관을 선택함에 있어 최대한의 자유가 허용되며, 정부의 통제는 극히 제한된 상태이다. 선택에 대한 자유재량권이 있고 의료기관도 자유경쟁의 원칙하에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다. 반면 의료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 현상이 심하고 의료자원의 불균형 분포로 의료비는 매우 높다. 의료의 수요와 공급이 자유시장 원칙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의료라는 공공재적 특성이 무시될 가능성이 크다. 자유방임형에서는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의료비와 소득상실은 보험방식을 통해 공동 부담하는 국민의료보험제도 (NHI : National Health Insurance)가 정착되어 있다. 대표적인 나라로는 미국과 일본이 있다. 보험료를 부담하기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국가의 일반재정에 의해 사회부조방식으로 의료부조나 의료보호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자유방임형 의료전달체계를 택하고 있다.

(2) 사회보장형 의료전달체계
사회보장형 의료전달체계에서의 의료의 생산은 국가에 의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계획되어 생산된 보건의료서비스는 국가보건조직에 의해 조직되며, 재원조달은 세금이나 의료보험금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제도를 국민보건서비스(NHS : National Health Service)라고 하며,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과 스칸디나비아제국, 뉴질랜드 등이 있다. 이러한 유형의 국가는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보건교육, 예방, 재활에 이르기까지 건강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며 의료 기관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보통이다.

참고 자료

주요국의 의료서비스산업 정책 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2. 정책-보건의료-2012-118.106-129p
일본의 의료보험제도 및 진료비지불체계에 관한 연구. 남상요 외. 2010
지역사회 간호학. 김정남 외. 수문사. 2013
의료보장의 이론과 실제. 최찬호.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www.kihasa.re.kr
일본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 http://kostat.go.kr
의료정책연구소 http://www.rihp.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