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혁 토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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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약 405만명)에 월 9만7100원을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선거 공약으로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개편해 65세 이상 전원에게 지급하고 금액도 2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한데서 시작됐다. 이런 공약을 그대로 지켜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의견이 갈리고 있다. 재벌 그룹 회장까지 기초연금을 주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며 수급 계층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하지만 복지는 차별 없이 적용해야 하며 공약으로 내건 만큼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기초연금 대상 확대를 둘러싼 찬반논란을 알아본다.

<중 략>

@ 국민연금과의 형평 문제도 심각하다. 공무원연금이 자립한다면 많이 받아도 상관없지만 적자가 나서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다. 그런데도 국민연금보다 후하게 받는다.
@ 실제 공무원은 낸 돈의 2.4배를 연금으로 받지만 국민연금은 1.7배에 불과하다.
@ “공무원은 퇴직금이 민간보다 적고 보험료를 더 많이 낸다.”는 공무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퇴직금과 연금을 합해서 비교해도 공무원이 민간인보다 20%가량 많다”고 반박한다.
@ 중소기업의 경우 공무원 월급보다 적은 경우가 많다.

<중 략>

- 노후소득보장기능이 약한 국민연금으로의 하향평준화나 퇴직연금의 도입으로 사적연금만 키우는 우를 범해선 안됨.
@ 그럼에도 정부는 오히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는 개악을 했다. 말 그대로 국민의 노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거꾸로 가는 정책이다. 이는 100만 공무원과 500만 가족들이 공적연금 개악에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서다. 당정청은 기초연금을 재설계하고 국민연금을 상향 평준화해야 한다. 공무원노조는 국민의 노후를 국가가 보장하도록 하는 데 전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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