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국민행복기금 개념, 국민행복기금 필요성, 국민행복기금 실현가능성, 국민행복기금 전망

목차

1. 등장 배경 및 개요

2. 국민행복기금이란?

3. 세부적 실현 가능성
1) 행정적 실현 가능성
2) 재정적 실현 가능성
3) 정치적 실현 가능성
4) 기타 실현 가능성

4. 결론

본문내용

01 등장 배경 및 개요
•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
균형있는 발전이 아닌 성장을 위한 발전,
앞서나가는 선진 기업들과 상류층을 위한 정책 위주
• 급속 성장으로 인한 삶의 질 향상
세계 흐름에 따른 복지 요구 확대 목소리
• 국내 외 경기 악화
IMF, 잇따른 세계 금융위기 등, 경제 전반의 위축과 성장률 저하
2011년 가계부채 1000조원 돌파, 급증
양극화 심화, 가계부채의 질 악화
→ 저소득층의 채무 연체 가능성 증가, 이들의 경제활동 회복 촉진 + 가계부채 문제 해결 위해
새 정부인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정책 추진

<중 략>

02 국민행복기금이란?
1 지원 대상
• 1억원 이하 신용대출자
미등록 대부업체, 사채,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사람들이 대상
최대 50%까지 원금을 탕감받고 최장 10년간 분할상환 기회
기초생활수급자의 탕감률은 최대 70%
탕감률은 소득이 낮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연체기간이 길수록 높다.

• 학자금 대출자
한국 장학재단, 금융기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고 6개월 이상 연체 시
일부 원금을 탕감받고 상환 시기를 연장, 취업 이후로 조정 가능
채무상환 약속을 어기거나 은닉 재산 발견시 무효처리

• 대부업체 20% 이상 고금리 채무자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대상
1인 당 4000만원까지 연 10%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 가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