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비교]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 비교, 남북한 산업구조 비교

목차

1) 경제력 비교
2) 남북한 산업구조 비교
3) 통독의 경제적 통합이 남북한에 주는 시사점

본문내용

1) 경제력 비교
북한은 1970년대 중반까지는 1인당 GNP면에서 남한에 앞서 있었으나 1976년부터는 뒤지기 시작하여 1980년대에는 남한의 1인당 GNP가 북한의 1.5배 정도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초반 이후 북한의 1인당 GNP는 거의 성장을 멈추었으며, 1990년 이후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어 지속적으로 10% 정도의 성장을 해 온 남한과의 격차는 더욱 빠르게 별어져 1995년에는 10배 이상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1995년 남한의 1인당 GNP는 10,076달러인 반면, 북한은 957달러를 기록했다. 북한경제 악화의 원인은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고수하면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데 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생산성이 감소하고 감시체계의 비대화와 관료화로 생산체계가 다리에 비해 머리가 가분수형태로 되어 효율적인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군수산업위주의 공업과 자급자족을 위한 농업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국가의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산업구조는 북한의 대외무역을 어렵게 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의 대외교역은 감소하였다. 북한의 대외교역의 감소의 다른 원인으로는 소련 및 동구의 붕괴를 들 수 있다. 소련 및 동구의 붕괴로 이들 국가들이 북한에게 경화결제를 요구하자 북한이 도입하던 연료와 원자재 등의 수입은 감소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중국이 최근 경제성장을 하면서 쌀 지원 등 북한에 원조를 제공하고 있지만 북한이 중국의 각 성간의 교역에서 아직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빛이 많아 북한과의 교류를 하고 있는 성들(북한과 인접하고 있는 길림성, 연길시)이 북한과의 교역을 꺼리고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북한의 교역량은 소련과 동구가 붕괴하기 시작하는 1990년 이후 급속히 감소하였으며 그 후 회생을 못하고 있다.
북한의 교역량은 1990년 47억 달러에서 1991년 27억 달러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그 후 계속적인 감소를 보이면서 1995년도에는 20억 5천만 달러로 감소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