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사회통합] 남북한 사회통합의 개념과 제 이론

목차

I. 사회통합의 개념
1. 단계론적 개념
2. 통일 이후의 공동체적 개념

II. 사회통합과 제 이론과의 관계
1. 사회통합과 문화통합 2. 사회-통합과 체제통합

본문내용

1) 사회통합의 개념
(1) 단계론적 개념
일부 학자들은 사회통합, 문화통합, 경제통합을 거쳐 남북한 사회 간의 동질성이 상당 수준 회복된 상태에 이르러 정치적 통합을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면서 사회통합이란 통일이라는 목표에 이르는 첫 번째 단계를 뜻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통합은 주로 남북한 주민의 상호방문과 교류확대 등 사회적 접촉의 중대를 뜻하고 있는 바 상호교류나 접촉을 곧 사회통합이라고 보는 견해는 사회통합의 의미를 너무나 피상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 하나의 견해는 사회통합을 남북통합의 첫 번째 단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협력과 같은 남북한 협력관계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부수적으로 형성되는 남북한 주민 간의 관계변화로 파악하는 것이다. 즉 남북한 간 평화공존체제가 제도화되면 제일 먼저 이루어질 교류 또는 협력은 사회적 교류보다는 경제적 협력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협력은 북한경제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북한은 흡수통일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 점진적인 사회개혁을 이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남북한 교류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므로 점차 남북한 주민의 접촉확대, 상호방문, 교신 등이 허용될 것이다. 그 결과 각기 다른 생활환경 때문에 크게 달라졌던 남북한 간 주민들의 의식세계도 점차로 하나의 동류의식 집단으로 통합될 것이며, 이러한 사회적 통합을 바탕으로 최종 단계인 정치통합을 이루게 될 것이다. 사회통합을 통일에 이르는 하나의 단계로 보는 입장에서는 사회통합이 이루어지는 단계의 순서가 관점에 따라 뒤바뀔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의 의미 역시 주로 교류 및 접촉의 증대와 같은 극히 피상적인 수준의 개념화에 머물고 있다.
통일은 새로운 제도와 작용방식을 북한주민의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주입시킬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비공식적인 사회적 ․ 문화적 하부구조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이 형성은 단기적으로 달성될 수 없다. 이른바 습관화과정은 오직 느리게만 진행될 뿐이다. 변화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이전의 태도, 관행, 가치척도는 사라지지 않고 끈질기게 계속 작용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