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의 성립배경(계획의 이념적 배경, 이론적 배경, 정책적 배경, 사회변화와 계획)

목차

I. 이념적 배경
1. 자본주의와 계획
2. 사회주의와 계획
3. 시장기능과 정부기능의 조화

II. 이론적 배경
1. 계획의 당위성에 대한 논의
2. 국가중심의 계획에 대한 논쟁
3. 선택적 계획이론의 발전
4. 신인본주의적 계획사조의 대두

III. 정책적 배경
1. 시장실패와 계획
2. 공공재와 계획
3. 외부효과와 계획
4. 분배정의와 계획

IV. 사회변화와 계획
1. 지식정보화 사회와 계획
2. 지속가능한 사회와 계획
3. 지세화 시대의 계획

본문내용

1. 이념적 배경
계획의 이념적 배경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양립된 이데올로기에서 찾을 수 있 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적 시스템은 계획에 대해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계획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반면, 사회주의는 계획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 본 장에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현재의 수정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왜 계획이 필요한가에 대한 기본적 질문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 자본주의와 계획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제도와 계약자유제도를 바탕으로 시장기구에 의한 자원배분이 중앙통제(계획)시스템에 의한 자원배분보다 더 효율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을 기본적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계획은 국가가 담당해야 하나 국방, 치안, 각종 공공사업 등에 국한된다. 그러나 각종 사회문제와 도시문제의 증가, 특히 저소득층의 보건 ․ 복지 ․ 소득분배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전체의 공동의 선(Public good)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19세기 후반부터 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물론 자본주의 내에서도 계획에 대한 입장은 보수주의자와 자유주의자로 양분되며 이들은 자본주의 내의 계획을 매우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우선 자유지상주의의 전통을 이어받은 보수주의자들은 시장의 기능에 깊은 신념을 가지고 있는 바, 비록 시장실패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결함을 시장의 활성화, 시장기능의 확대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계획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반면 케인즈 경제학의 전통을 이어받은 자유주의자들은 시장실패의 결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사회주의와 계획
사회주의는 봉건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의 착취, 이로 인한 노동자 생활의 참상, 목가적(rurality) 사회분위기의 파괴 등의 부작용에 대한 반동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사회주의는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 보다는 국가계획에 의한 자원배분이 보다 효과적이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에 비해서 보다 강력한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