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통합] 남북한 경제통합의 선행조건, 북한과의 경제통합 전개, 남북경제협력의 효과

목차

I. 경제통합의 선행조건

II. 경제통합의 전개
1. 초기단계 : 교역 및 위탁가공의 확대
2. 활성화 단계 : 합작사업의 가동 및 제3국에서의 경협
3. 본격적 경협단계 : 합작사업의 확대 및 공동개발

III. 남북 정상회담 이후의 경제통합 방향

IV. 남북경제협력의 효과

본문내용

1) 경제통합의 선행조건
통합의 추진에 있어서 기본원칙은 통합의 과도기에 나타날 수 있는 혼란과 고통을 최소화하고 통합 후 민족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경제체제의 이질성을 점진적으로 극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이익의 추구라는 차원보다는 민족통일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남북한 경제통합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전제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남북이 모두 정치논리에만 치중하여 경제논리, 즉 경제부문의 협력을 통한 통일 달성에는 소홀하였다.
남북한 경제협력 및 남북한의 통일과정에서 경제통합의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면서 장기적으로 기능주의에 입각한 단계적 통합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통일과정에서의 경제통합의 방향은 경제체제의 통합을 의미하기보다는 경제정책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경제정책의 통합을 통해 동질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면 제도통합은 추진하기 쉬어질 것이다.
경제통합의 기본 전제는 통일 이후의 체제에 대한 정확한 방향이 확립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상정하는 경제통합은 자본주의로의 통합을 의미한다. 자본주의가 아닌 다른 체제로의 통합은 아무리 발리 쉽게 달성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기 때문에 논의에서 제외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북경제 정책도 북한이 자본주의 체제로 이행되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북한의 경제는 여러 가지 대내외적 속성으로 인하여 총체적인 난국에 직면하여 있다. 따라서 북한과의 갑작스러운 통합은 남한 체제에 엄청난 중압을 가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경제를 서서히 단계적으로 소생시키면서, 통합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남북한 관계의 현실을 고려하면서 경제정책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북한 경제정책의 방향이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남북한의 체제유지와 양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정되어야 한다.
둘째, 양 지역에 경제적인 실리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