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석] 투자가용재원의 분석, 투자-융자심사

목차

I. 투자가용재원의 분석
1. 가용재원의 개념
2. 실질적인 가용재원의 의미
3. 가용재원의 산정 필요성
4. 지방재정 투자-융자심사분석에 의한 가용재원 현황

II. 투자-융자심사
1. 공공투자이론과 투자-융자심사의 의의
2. 과잉투자가능성과 투자제한의 필요성
3. 예비타당성조사
1) 정의 및 기능
2) 대상사업의 범위 및 요건
4. 지방재정 투자-융자심사
1) 의의 및 목적
2) 건전 지방재정과 투자-융자심사제도
3) 심사대상사업 및 기준

본문내용

I. 투자가용재원의 분석
1. 가용재원의 개념
가용재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재원 중 경직성 경비(인건비와 부서운영비, 채무상환비 등 반드시 지출되어야 하는 경비)와 법정 의무경비(지방교육세. 징수교부금, 교육재정교부금, 적립기금 등), 보조사업비와 지방비부담금 등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지출수요 충당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사업 등 새로운 지출수요에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업타당성 조사 등에 있어서 한계가용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유용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은 향후에 확보될 수 있는 가용재원이 계획적으로 확보되기가 곤란하다면 아무리 좋은 사업계획이라도 원활히 추진되기가 어렵다. 따라서 향후 사업에 필요한 재원규모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전체적인 자금흐름을 파악한 후, 향후 가용재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2. 실질적인 가용재원의 의미
실질적인 가용재원 규모는 의존재원(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시 ․ 도보조금, 균형발전특별회계)을 제외한 자치단체의 자체투자사업비를 대상으로 하되, 자체사업 중 당해연도에 지출이 의무화되어 있거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 투자사업(계속사업, 소규모투자사업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3. 가용재원의 산정 필요성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재정능력과 투자 가능한 재원의 범위와 수준을 판단하여 재정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달 가능한 세입규모와 필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법정, 의무적 경비 및 특정경비의 내용을 분석한 후 실제로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의 규모를 파악하여야만 계획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새로운 개발수요 또는 추가적인 지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외부재원의 조달규모와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