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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가산업론 강의를 위한 복권과 관련한 한글보고서목차
I. 서론II. 본론
1. 복권의 의미/개념
2. 복권의 기능
가. 징세의 기능
나. 공공재원 조성의 기능
다. 여가로서의 오락적 기능
라. 불법 사행산업의 대체적 기능
마. 경제적 가치로서의 기능
3. 복권의 역사
가. 우리나라의 복권 역사
(1) 근대 이전의 복권
(2) 근대 이후의 복권
(3) 현대의 복권
나. 세계의 복권 역사
4. 복권의 종류
가. 우리나라 복권 종류
(1) 인쇄 복권
(2) 전자 복권
(3) 온라인 복권
나. 세계의 복권 종류
5. 복권시장 현황
가. 우리나라의 복권시장
(1) 복권 판매액
(2) 복권 종류별 점유율
(3) 복권 발행 체계
나. 세계의 복권시장
(1) 복권 판매현황
(2) 복권 발행제도
(3) 복권 발행 절차와 판매
6. 복권기금사업
가. 해외의 기금사업
나. 우리나라의 기금사업
(1) 법정배분사업
(2) 공익사업
7. 복권산업의 문제점
가. 문화로서의 문제점
(1) 도박성
(2) 금전소비성
(3) 요행주의
(4) 또 다른 사행산업으로의 전이
나. 관리 및 규제의 문제
(1) 판매 관리의 미비
(2) 복권기금사업의 불투명성
(3) 복권 매출액 한도 관리
8. 복권산업의 개선 방안
가. 문화로서의 개선방안
(1) 복권 중독 치유
(2) 금전소비 패턴의 개선
(3) 복권 당첨률 인식
(4) 사행산업 대체 여가 장려
나. 관리 및 규제의 개선방안
(1) 판매 관리의 엄격성 제고
(2) 복권사업 투명성 제고로 신뢰성 향상
(3) 복권기금운용 효율성 제고
(4) 복권시장 적정성 관리
I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지난 1969년 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주택복권이 도입된 이래 국내 복권산업은 급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복권의 역사를 보면 국민들의 애환과 기쁨이 함께 서려있다. 복권으로 인해서 인생의 험난함을 잠시나마 위로 받고 즐거움을 얻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의 복권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차원에서 공익적 사업을 위해 발행하여 적은 비용으로 고액의 당첨에 대한 기대에 재미를 함께 보장하는 건전한 오락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는 지금부터 이러한 복권의 역사와 종류, 복권산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한다.
II. 본론
1. 복권의 의미 / 개념
복권(福券, Lottery)은 일정한 사행심을 전제로 국민에게 건전한 오락을 제공하고 복권의 판매로 조성된 재원을 공익적 사업에 활용하여 국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사회적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복권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복표(福票) 또는 복채(福債)라고도 하며 ‘제비를 뽑아서 맞으면 일정한 상금을 타게 되는 표, 번호를 기입하였거나 어떤 표시를 해 놓은 표(票)를 팔아서 제비를 뽑아 맞은 표에 대해서 표의 값보다 훨씬 많은 상금을 주는 표찰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어떤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널리 파는 당첨이 따른 표’ 등으로 되어있다. 경제학 사전에서는 ‘정부에서 당첨자에게 일정한 복채금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발행한 일종의 증권으로 복권의 원금은 상환하지 않는다’ 로 정의하고 있다.
복권에 대한 국내 법적인 개념으로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표권’으로 복권을 정의하고 있으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 복표발행업을 ‘특정한 표찰(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한 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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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로또. https://www.ohmylot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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