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념] 경찰의 기본이념(경찰과 이념 및 윤리, 경찰윤리확립을 위한 실천과제)

목차

I. 경찰과 이념
1. 민주주의
2. 법치주의
3. 정치적 중립주의
4. 인권존중주의

II. 경찰과 윤리

III. 경찰활동의 사상적 토대
1. 공정한 접근의 보장
2. 공공의 신뢰 확보
3. 생명과 재산의 안전 보호
4. 협동
5.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IV. 경찰윤리확립을 위한 실천과제
1. 자율적 임무수행
2. 책임 있는 임무수행
3. 창의적인 임무수행
4. 양심 있는 임무수행

본문내용

1. 경찰과 이념
경찰이 추구해야 할 정신적 가치인 경찰이념에는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존중주의, 정치적 중립주의, 경영주의, 합법성, 능률성, 효과성, 사회적 형평성 등 바람직한 가치라면 거의 모두 거론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들 중 권력성을 내포한 경찰조직이 필수적으로 지녀야 할 이념으로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민주주의, 법치주의, 정치적 중립주의, 인권존중주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할 수 있다.

1)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헌법 제 1조에5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규정에 바탕한다. 이에 근거하여 경찰권은 국민에게 있고 경찰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경찰은 민주주의 국가의 존립과 안녕을 보호 할 책무를 진다. 그러므로 경찰권 행사는 권력자를 위하여 행사되기보다 국민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하구 경찰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헌법 제7조 제1항, 경찰법 제4조)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
경찰조직이 민주적으로 관리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권자인 국민의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참여장치가(경찰위원회와 같은 제도)있어야 한다.
둘째, 국민개개인이 직접 참여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민원제도), 경찰의 활동이 공개되어야(정보공개제도) 한다. 경찰활동이 투명하게 공개될수록 경찰의 민주화는 측진된다.
셋째, 조직 내부적으로 권한의 분배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책임과 권한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경찰간부들은 경찰조직 전체를․ 민주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하여야 한다.

2) 법치주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모든 활동은 법률로써만 가능하다(헌법 제37조 제2항, 경찰법 제4조).경찰관청은 적극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 등으로 국민의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아니 되며 또한, 소극적으로 경찰관청에게 법률로써 정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발생시켜서도 안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