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목차

1. 민영화 정의
2. 의료민영화 정의
3. 의료민영화의 의의
4. 의료민영화의 구성요소와 현황
5. 의료 민영화가 불러올 이득
6. 의료 민영화가 불러올 폐혜
7.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의 개선방안
8.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민영화 정의
국가가 경영하던 국영기업체 또는 공법인의 경영을 생산성 향상을 위해 민간경영자에게 넘기는 것
1980년대 들어 정부의 경제계획이나 국가경제에 대한 통제보다 시장 메커니즘을 중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반화되자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세계적인 주류가 되었다. 영국과 보수·혁신 세력 연립 구도의 프랑스·일본 등에서는 특히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영기업을 민영화했다. 이러한 민영화의 움직임은 사회주의 국가들에도 영향을 주어 동유럽 국가들과 중국도 국영 공장과 기업의 운영을 민간 부문에 넘김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 있다.

2. 의료민영화 정의
지금 대한민국 의료보험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의료민영화가 법안에 통과가 되었다. 즉 정부가 의료보험 관리를 민간인한테 경영권을 맡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삼성생명, 교보생명등 같은 대기업이 국민들의 의료보험을 직접 경영한다는 것이다. 즉, 기업의 목표는 이윤추구라는 것이라고 할 때 기업의 이윤추구가 의료영역에서는 ‘생명보다는 기업의 이윤을 더 추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3. 의료민영화의 의의
의료민영화라는 것은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관련된 의료를 정부 중심의 공공적 수단을 통하는 것이 아니 영리법인(영리법인병원)이나 보험회사 등의 사적 수단을 통해 시장경제 지향적 영활을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볼수 있다. 즉, 의료 공공재적 성격을 약화시키고 사고파는 상품으로 촉진시키는 정책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4. 의료민영화의 구성요소와 현황
의료민영화는 크게 세 분류로 나뉠 수 있다.

① 영리법인병원 허용
현행 비영리법안으로 한정된 의료기가관 개설 작격을 영리 법인에게 허용하겠다는 것을 말한다. 기존 비영리법인이었던 병원의 경우 투자자들이 투자를 함으로써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였다. 따라서 병원에서 발생한 수익은 병원 내로 다시 투자되어 시설,인력장비를 보완하는 등의 기능을 할 수 있었던데 반해, 영리법인병원이 세워질 경우 자본의 입출입이 가능하고 주주에 대한 수익배분이 가능해짐으로써 주자자들의 이유추구 기회법위가 넓어지게 되고, 병원은 이윤추구형 진료, 상업적 진료가 법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결론적으로 국민의료비는 급격히 상승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간호학 현문사
지역사회간호학 수문사
의료민영화 논쟁과 의료공공성 확보 : 영리병원 설립 중심으로 위매화, 강원대학교 정보과학 행정대학원,[2011]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 Critical Evaluation of Privatization of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이준영 (社會 保障 硏究, Vol.19 No.2,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