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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리즘의 사례와 정책방향 ; 테러리즘의 연원과 특성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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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6.14
최종 저작일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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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테러리즘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분석하였고,
미국, 스페인, 영국에서 발생한 뉴테러리즘의 사례를 제시하였으며,
테러리즘을 막기 위한 정치적인 기본방향과 목적을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테러리즘이란?

2. 테러리즘의 연원

3. 테러리즘의 발생원인

4. 테러리즘의 특성
1) 일반적 특성
2) 테러리즘과 뉴테러리즘의 비교

5. 테러리즘에 관한 제 이론
1) 박탈감이론
2) 동일시이론
3) 국제정치체제이론
4) 현대사회구조이론

6. 테러리즘의 사례
1) 9.11뉴욕 테러
2) 3․11 마드리드 테러
3) 7․7런던 테러
4) 9.11테러 이후 마드리드테러와 런던테러의 뉴테러리즘 유형 비교 분석

7. 주요국가의 대테러리즘 대응 정책
1) 미국
2) 영국
3) 일본

8. 대테러리즘의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적
1) 대테러리즘 정책의 기본방향
2) 대테러리즘의 방지책
3) 대테러리즘 정책의 목적

참고자료

본문내용

1. 테러리즘이란?

테러리즘은 시대나 학문 분야, 국가 별 이해관계, 사용 기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테러리즘에 대한 기본적 정의 없이는 테러리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불가하다. 정의가 중요한 이유는 보는 시각에 따라 테러리즘 행위자가 독립조직, 애국조직, 애국자, 영웅 등 숭고한 가치부터 반인륜적 범죄자까지 매우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사람의 테러리스트는 다른 사람에게는 자유의 전사’라는 말은 명문구로 자주 인용된다. 반인륜적이라고 비난받는 행위가 다른 집단에서는 외교 정책이나 군사 정책의 일환 혹은 정의의 실행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U.S. National War College 1986). 이러한 시각 차이는 단순한 견해 차이를 넘어 테러리즘 행위의 가해자가 확실한 상황에서도 이를 인도하고 처벌하는 문제를 어렵게 한다. 2001년 이전 대부분의 국가들이 테러리스트에 대한 제한적 정보 공유, 체포 기피 및 체포 후 인도 책임에 대한 기피를 했던 이유 역시 같은 요인에서 기인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제적 차원의 공조를 불가능하게 했다. 그렇기에 효과적인 테러리즘 억지와 처벌을 위한 국제사회 공통의 정책과 전략을 발전시키기 위해 다변화된 범주 및 정의를 일원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테러리즘이란 용어는 테러라는 용어와 동의어로 사용되거나 교호적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이는 엄격한 구분을 필요로 한다. 테러가 주관적 심리 상태, 혹은 심리적 공포 효과를 나타내는 용어라면 테러리즘은 목적 달성을 위한 테러 상태를 이끌어내기 위해 자행
하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폭력행위이자 전략이다(Wilkinson, 1986). 주관적 심리 상태의 경우 대상의 과거 경험, 자극에 대한 민감도 등 제반 요소에 따라 다양한 양태를 보이므로 학술 연구나 정책의 객체로 규정짓기 어렵다. 반면, 테러리즘의 경우 폭력을 동원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전략이므로 객관적 시각에서 학술 연구나 정책의 대상으로 다루기 용이하다.
여기서는 테러리즘의 명확한 용어 정의를 위해 기존 학자들과 주요 기관의 정의를 살펴보고, 이 중 공통 요소를 추출해 사용할 것이다. 우선, 주요 기관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김용호, 북한테러리즘과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대진대 대학원 논문, 2007.
박기용, 새로운 전쟁개념으로서의 국제테러 연구, 2005년도 국회정보위원회 정책연구용역과제 보고서, 2005.
이만종, 국내 자생테러의 위협과 우리의 대비전략, 대테러정책 연구논총, 제8호, 2011.
이용석, 한국의 테러리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3.
이인재, 항공테러와 국제법, 세종출판사, 2006.
이정훈, 제3차 세계대전은 시작되는가, 신동아 10월호, 2001.
이흥종, 테러는 자유에 대한 도전, 국방저널 10월호, 2001.
최춘석, 한국의 초국가적 테러리즘 대응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2.
홍순남, 3.11 마드리드테러와 7.8 런던테러의 비교분석, 대테러정책 연구논총, 제3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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