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3사 영업정지

목차

I. 서론
1.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원인과 쟁점

II. 본론
2. 정부의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규제”와 그에 대한 반응
2-1. 정부의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규제에 대한 이동통신사 측면
2-2. 정부의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규제에 대한 대리점 측면
2-3. 정부의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규제에 대한 제조사 측면
2-4. 정부의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규제에 대한 소비자 측면
2-5. 정부의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규제에 대한 정부 측면

III. 결론
3. 느낀 점

본문내용

1. 이동통신사 3사 영업정지의 원인과 쟁점
원인
지난 3월 대대적으로 정부가 SKT, KT, LG U+ 이동통신사 (이하 이통사) 3사에게 회사별로 45일간의 사업정지를 명령하였다. 파손, 분실된 단말기 교체만이 가능하고,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는 한다고 하였다.

SK텔레콤은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 KT는 3월 13일부터 4얼 4일과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절반씩 나누어서 총 45일간 영업정지를 실시한다고 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신규 가입자와 기기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하고 기기변경은 보조금지급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허용된다고 한다.

정부가 소비자들과 기타 사업자들의 불편을 감수하고 이동통신사 3사에게 영업정지를 내린 원인이 무엇일까? 바로 이통사들의 심한 보조금 경쟁이 그 답이다.

통신요금은 정부가 시장경제 맡겨 놓지 않고 지배기업인 SK텔레콤과 타협을 통해 요금을 결정하는 '인가제'를 통해 일정 금액이상 떨어지는 것을 막고 있다. 때문에 이통사들은 가격경쟁을 하는 대신 신규고객을 확보하는 데 마케팅비용을 쏟아 붓게 되고, 그 비용 중 많은 부분이 불법보조금이나 TV광고 등에 사용되고, 결국 소비자에게 온전한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보조금 할인이 매우 산발적이고 불규칙적이어서 그 혜택을 받는 소비자들은 일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객은 부담하지 않아도 될 비용들을 부담하고, 요샛말로 ‘호갱’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 실례로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문제가 어느 정도였는지 여실히 알려준 ‘211대란’을 보자.
올해 2월 11일 동대문의 한 휴대폰 판매점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그날 새벽, 유명 스마트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고가의 스마트폰이 공짜로 올라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것을 구매하려는 사람들로 대란이 일어난 것이다.

이날은 약 80만원대의 휴대폰에 최대 145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기도 했다. 다음날 같은 모델의 스마트폰에서 보조금 100만원이 쏙 빠졌고 '대박'을 피해간 고객은 '호갱'이 됐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