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관계론 대한민국의 각 공화국별 민군관계와 역할에 대해서

목차

I.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II. 제1공화국과 민군관계
2.1 개요
2.2 제1공화국의 민군관계
2.3 제1공화국의 민군관계 평가

III. 제 2공화국과 민군관계
3.1 개요
3.2 제2공화국의 민군관계
3.3 제2공화국의 민군관계 평가

IV. 제3.4공화국과 민군관계
4.1 개요
4.2 제3.4공화국과 민군관계
4.3 제3.4공화국과 민군관계의 평가

V. 제5.6공화국과 민군관계
5.1 개요
5.2 제5.6공화국과 민군관계
5.3 제5.6공화국과 민군관계의 평가

VI. 결 론

본문내용

I.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015년 까지 정부의 구성을 본다면, 광복이후부터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되고 격변의 시절이 있었다. 초기 민간정부인데도 부정부패가 만연하자 신진 군엘리트들이 쿠데타로 나라를 세우고 다시 문민에게 내어주었다.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이 없고, 교육열이 없었다면 지금의 민주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아프리카국가를 보더라도 군부가 지속적으로 집권하는 곳도 있으며, 어떤 곳은 무능력한 정부가 계속 있는 곳도 있다. 우리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주도한 군부를 이해하고, 그 전후의 정부를 보려고 한다. 우리가 60년만에 남들이 몇백년간 이룬 경제성장의 원동력에 대해서 알아야 앞으로 21세기를 넘어 22세기도 살아남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이 광복이후부터 현재의 정부까지의 민과 군의 관계가 그 중요성이 더해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도 평가해 볼려고 한다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주로 최근에 발간 및 발표된 책자, 논문 등 각종 문헌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인용)하였다. 국내외 서적 및 논문, 최근발간된 국내학계의 연구물, 국방부, 발간되는 근현대사 눈문집과 간행물을 그리고 인터넷 자료들을 인용하는 등 문헌적 연구방법에 기초하였다. 우선적으로 광복이후의 역사부터 알아보고 각 공화국별 대통령과 정부수립과정을 보고 이해하기 위해서 중점을 둔다.

II. 제 1공화국과 민군관계

2.1 개 요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공포도미으로서 국방부가 설치되었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선포와 더불어 미군정이 종식되자 초대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취입했다.
그리고 남조선 과도정부의 행정 이양 절차에 의거 1948년 9월 1일 잠정적인 명치으로 조선경비대와 조선해안경비대가 국군으로 편입되었다. 그 명칭도 각각 육군과 해군으로 개칭되었다. 초기 국방부는 광복군의 독립투쟁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수립되었고, 광복군 출신이 수뇌부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창설 2개월만에 반란사건이 일어나자 반공이념교육이 확실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