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작용] 경찰작용의 형태(경찰하명, 경찰허가, 경찰면제, 경찰강제, 행정처분, 임의활동)

목차

I. 경찰하명
1. 의의
2. 종류
3. 형식

II. 경찰허가
1. 의의
2. 종류
3. 효과
4. 경찰허가의 부관

III. 경찰면제

IV. 경찰강제
1. 의의
2. 경찰강제의 종류
3. 경찰상의 강제집행
4. 경찰상 즉시강제

V. 행정처분

VI. 임의활동

본문내용

1) 경찰하명
(1) 의의
경찰하명이란 경찰목적을 위하여 개인에게 특정한 작위 부작위 수인 또는 급부의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이며 법규의 근거가 필요하다. 경찰하명의 효과는 수명자에만 발생한다. 경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상 강제집행이, 경찰위반의 경우 경찰벌이 과하여진다.

(2) 종류
경찰하명은 내용과 대상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며, 내용에 따라서는 작위하명과 부작위하명, 수인하명, 급부하명이 있고, 대상에 따라서는 개별하명과 일반하명, 대인적하명과 대물적하명, 혼합적하명이 있다.

1/ 작위하명은 화재발견시 신고의무와 같이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도록 의무를 명하는 것이다.
2/ 부작위하명은 소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명하는 것이다. 이를 경찰금지라 한다. 수인하명은 경찰권 발동으로 인하여 자신의 신체 재산에 가하여지는 사실상의 침해를 수인할 의무를 지는 하명을 말한다. 급부하명은 금전 또는 물품의 급부의무를 과하는 하명 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