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찰] 교통경찰의 개념과 목적 및 중요성, 교통경찰활동의 특성, 교통경찰활동 법적근거

목차

I. 교통경찰의 개념
1. 교통의 의의
2. 교통경찰의 중요성
3. 교통경찰의 목적
4. 교통경찰의 업무
5. 교통경찰의 조직
1) 개관
2) 경찰청 교통관리관
3) 교통기획담당관과 교통안전담당관

II. 교통경찰활동의 특성

III. 교통경찰활동의 법적 근거
1.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2. 도로교통법
3. 기타 법률
4. 신뢰의 원칙

본문내용

1. 교통경찰의 개념
1) 교통의 의의
일반적 의미의 교통이란 반복현상을 가지고 체계적인 기관에 의하여 거리저항을 극복하면서 행해지는 인간, 화물, 정보의 장소적 이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교통경찰이 대상으로 하는 교통은 해당 전문기관에서 취급하는 철도교통, 항공교통, 해상교통을 제외한 도로교통만을 포함한다.

교통의 개념: 1/도로교통 2/해상교통 3/철도교통 4/항공교통 5/정보의 이동
(1) 협의의 교통- 1/
(2) 일반적 교통- 1/+2/+3/+4/
(3) 광의의 교통개념- 1/+2/+3/+4/+5/

2) 교통경찰의 중요성
교통경찰이라 함은 도로교통에서 발생되는 모든 위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경찰을 말한다. 자치경찰제 실시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교통경찰은 그 중요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그 이유는 자치경찰활동의 중요 부분이 교통업무와 생활안전업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학 전공학생들은 교통법규와 교통경찰의 업무에 대하여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숙지하고 교통법규준수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3) 교통경찰의 목적
교통경찰의 목적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실현하는데 있다. 도로교통법 제1조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도로에 있어서의 위험을 방지한다" 함은 도로에 있어서의 구체적이며 직접적인 위험을 방지함을 뜻한다. 또한 "교통의 원활을 확보한다" 함은 교통이 어떠한 장애도 없이 신속하게 행해지는 것으로, 위험방지" 와 "안전"이 소극적인 반면에, "원활의 확보" 는 적극적인 면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