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범죄통제와 예방 - 범죄예방의 개념과 범죄통제의 방법, 범죄예방이론(CPTED, 깨진창이론, 10퍼센터 프로그램)

목차

1. 경찰의 범죄통제와 범죄예방
1) 범죄예방의 개념
2) 범죄통제의 방법
3) 주요 범죄예방이론

본문내용

범죄예방(Crime Prevention)이란 범죄의 위험을 예견, 인식, 평가하여 범죄를 감소 또는 근절시키기 위한 사전활동을 말한다. 범죄예방이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그 원인을 제거하고 법인성 환경을 정비하며 또 그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미국범죄예방연구소(NCPI)는 범죄예방이란 범죄적 기회를 감소시키려는 사전적 활동이며, 범죄에 관련된 환경적 기회를 제거하려는 직접적 통제활동이다. 범죄가 저질러지는 요소를 범죄욕구, 범죄기술, 범죄기회로 구분할 경우, 범죄예방은 범죄욕구나 범죄기술에 대한 예방이 아니라 범죄기회를 감소시키려는 활동이 라고 하였다.이에 대해 랩(Steven P. Lab)은 범죄예방이란 실제의 범죄발생뿐만 아니라 범죄에 대한 시민의 두려움을 줄이는 사전적 활동으로 보고 있다. 랩은 범죄예방의 개념에 대해 비교적 폭넓은 의미로 정의하고 있는데, 그는 범죄예방을 "실제의 범죄발생과 범죄에 대한 공중의 두려움(the perceived fear of crime)을 줄이는 사전활동"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실질적으로 범죄발생을 줄이려는 사전 노력이기도 하고, 심리적인 측면에서 안전성의 확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제거를 위한노력이기도 하다.

<중 략>

범죄통제(crime control)의 방법은 형사사법 철학의 발전과 더불어 크게 네 가지의 형태로 변화해 왔다. 근세이전에는 “응보와 복수”로, 고전주의 사상가들은 “형벌과 제재”로, 실증주의 사상가들은 “교정과 치료”로, 그리고20세기 이후의 범죄사회학자들은 "범죄예방"을 통하여 범죄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이 네 가지의 범죄통제 모델을 범죄발생의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할 때에, 앞의 세 가지의 방법들은 범죄발생 이후에 이루어지는 범죄대응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후 대응방법”이 현대의 범죄학자들에 의해 비판을 받게 되었고 새로이 중요성이 강조된 것이 바로 범죄예방(crime prevention)인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