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통제의 개념(의의)과 필요성, 경찰통제 대상과 기본방향, 경찰통제 유형

목차

I. 경찰통제의 개념
1. 경찰통제의 의의
2. 경찰통제의 필요성

II. 경찰통제의 대상과 기본방향
1. 권한의 분산
2. 공개
3. 참여
4. 책임
5. 환류

III. 경찰통제의 유형
1. 민주적 통제와 사법적 통제
1) 개설
2) 우리나라의 제도
2. 사전 통제와 사후 통제
1) 개설
2) 우리나라의 제도
3. 내부적 통제와 외부적 통제
4. 치안참정권의 확보

본문내용

1. 경찰통제의 개념
1) 경찰통제의 의의
경찰은 강제력을 포함하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업무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수집활동 등 그 업무 범위가 매우 광범하고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찰통제란 경찰조직과 경찰활동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의 조직과 활동을 감시하는 제도적 장치 또는 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찰통제는 경찰조직이나 경찰활동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사뭇 다르다.

2) 경찰통제의 필요성
경찰은 그 고유의 권한과 임무로부터 비롯되는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어느 행정기관보다 각종 유혹을 받기가 쉽고 일탈의 가능성 또한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경찰 개개인은 그 누구보다 윤리적 ․ 도덕적으로 완전할 것을 요구받고 있고 특히 비리와 부패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경찰통제의 필요성은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경찰통제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경찰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것이다.
경찰의 민주적인 운영 ․ 관리는 경찰법 제1조에서 정하는 기본 이념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경찰은 민주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우리 경찰은 민주적 통제를 위한 장치로 경찰위원회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2)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독립이후 우리 경찰은 정치적 중립을 위한 끊임없는 개혁적 의지로 조직적 ․ 임무적 차원의 제도개혁을 거듭하고 있다.

(3) 경찰활동에 있어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활동은 법의 수권범위 내에서 직무 권한이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일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일탈할 경우에는 물론 법적 책임을 묻게 된다.

(4)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활동은 성격상 국민의 인권과의 접경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많아 인권침해적 요소가 산재해 있다. 그러나 경찰활동의 궁극적인 목표가 국민의 인권 보호에 있다고 볼 때, 경찰활동 자체에서 오는 인권침해의 여지를 제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