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수준향상(포괄적측면)으로서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조정에 대한 발전방안

목차

서론

본론
1. 국민연금의 특성
2. 높은 급여수준 및 소득재분배 요소 내재
3. 개혁의 필요성(기존 연금제도의 문제점)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경제의 저성장 하에 인구구성의 급속한 고령화, 통상마찰의 발생,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재정수지의 균형회복 등 해결해야 할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정세의 큰 변화는 국민생활에 불가결한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측면에도 근본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 논의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 그리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 상향조정 등은 전국민의 관심사항이며, 이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조정이 진정한 복지향상과 연결 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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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은 가입기간과 소득에 비례하는데, 급여의 산정에서 본인의 생애평균소득과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이 동일한 비율로 반영되어 있어 강한 소득재분배효과를 갖게 된다. 즉 급여액의 절반은 자신의 생애 소득에 의해 결정되고, 나머지 절반은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을 반영하는 전가입자의 평균소득에 의해 결정됨으로써, 소득 수준이 낮은 가입자일수록 급여율이 높아지게 된다. 그래서 가장 많이 가장 오래 보험료를 낸 가입자가 가장 많은 액수의 연금을 받게 되지만, 다른 사람과의 연금액 격차는 납부한 보험료 격차보다 적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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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노령으로 소득상실의 위험에 직면한 노인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공적연금제도로서 1988년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작하여 그동안 꾸준히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인구의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2036년 이후부터 재정적자를 초래하여 현행 제도로서는 지속가능성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판단 하에 정부가 국민연금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시행과정 상에서 저부담․고급여의 구조를 유지하여 연금재정을 불안정하게 할 것으로 예측되어 왔으며, 자영자에 대한 소득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보험료 부과에 어려움이 있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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