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보고서

소개글

서울권역 이러닝 과목 과제보고서

과제점수 10점만점입니다.

(대학입학정원 감축정책)

목차

1.대학입학정원 감축정책 사례분석
1)대학입학정원 감축정책 추진배경
2)대학입학정원 감축정책 추진 과정
3)대학입학정원 감축정책 내용
4)대학입학정원 감축정책 관련 집단 견해

2.쓰레기통 모형과 대학입학정원 감축정책

3.만족 모형과 대학입학정원 감축정책

4.대학입학정원 감축정책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② 정책 추진 과정
박근혜정부의 대학 구조개혁의 기본 구조는 2014년 1월 28일에 발표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은 이병박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연장선에 있으면서도 뚜렷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대학 구조개혁의 특징은 아래의 네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정부주도의 구조개혁 필요성을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 발전에서 찾고 있다. 균형 발전이라는 시각에서 정부의 고등교육시장 개입의 근거를 찾고 있는데, 실제로 균형 발전을 강제하지 않는다면 대학 구조개혁을 입학 자원이 줄어 미충원이 대규모로 발생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할 근거는 제시하기 어렵다. 둘째, 대학 구조개혁은 학교 수 감축과 입학 정원 수 감축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이러한 감축에 있어서 수도권/지방, 일반대/전문대학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접근한다. 셋째, 정부주도형의 대학 구조개혁을 위해 대학 평가체제 개선을 추진한다.

참고 자료

교육부(2014. 10) 대학 구조개혁 평가지표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안)
교육부(2014. 1.28)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보도자료
유기홍(2014. 1.28) “지난 10년간 대학 정원 지방만 감축 수도권 무풍지대”유기홍 의원실 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