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경찰의 개념(정의), 경비경찰활동의 특성(특징)과 법적근거, 경비경찰조직, 우리나라(한국)의 경비경찰

목차

1. 경비경찰의 개념
1) 정의
2) 경비경찰의 중요성
3) 타 경찰활동과의 비교

2. 경비경찰활동의 특성
1) 복합기능적 활동
2) 현상유지적 활동
3) 즉응적 활동
4) 조직적인 부대활동
5) 직접적인 안녕 및 질서 유지 활동

3. 경비경찰의 조직
1) 경찰청 경비국의 조직
2) 지방경찰청 경비과의 조직

4. 경비경찰활동의 법적 근거

5. 한국 경비경찰의 특색

본문내용

경비경찰이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하는 국가비상사태, 긴급한 주요사태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이나 단체가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공공의 질서를 파괴하는 경우, 이러한 상황이나 범죄를 예방, 경계, 진압하는 복합적 경찰활동이다. 경비경찰의 대상에는 진압경비, 대 간첩작전경비, 혼잡경비 등 주로 사람에 의한 경우는 물론이고 풍수해 등 자연력에 의한 경우도 포함된다.

<중 략>

경비경찰은 예방과 진압을 아울러 수행한다. 경비경찰에 대해서 경찰법 제3조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가 범죄의 진압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범죄의 진압이라 함은, 주로 집단적 범죄가 막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또는 집단적 범죄가 이미 발생된 뒤에도 그 확대를 방지하고 또는 이를 종식시키는 활동을 말하므로, 그 내용은 범죄의 예방과 범죄의 수사 양자의 모두에 중복되는 것이다.

<중 략>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시행규칙 제싫조에 의하면 경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경호 및 경비계획의 수립과운영의 지도.민방위업무의 협조에 관한사항.청원경찰의 운영지도.전투경찰대의 운영과지도 및 감독.경찰작전과경찰분야 비상계획의 수립 및 집행.중요시설방어계획의 수립 및 운영의 지도.경찰서의 경비경찰조직은 1-3급지에 따라 경비과 혹은 경비교통과가 있다.

<중 략>

경비경찰과 관련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가안전보장이나 사회질서를 극도로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경비경찰활동에 따른 권리와 자유의 제한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경찰법 제3조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가 범죄의 진압을 언급하고 있는 외에,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는 “경비 ․ 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 수행”이란 직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이는 경비경찰의 사물관할을 정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