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찰의 교통사고조사] 교통사고조사의 개관, 경찰의 교통사고운전자 조사, 주요 교통사고조사 체크리스트

목차

1. 교통사고조사의 개관
1) 공소권(公訴權) 유무에 대한 조사
2) 과실의 유무 및 정도에 대한 조사

2. 사고운전자 조사
1) 사고운전자 조사방법
2) 운전장애(driving impairment)의 판단

3. 주요 교통사고조사 체크리스트
1) 개요
2) 피의자 조사 사항
3) 피해자 조사 사항
4) 참고인의 조사 사항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면서 교통사고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단서의 10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사고차량이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된 경우 공소권이 없으므로 공소권의 유무를 밝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1)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또는 합의 여부의 조사 피해자의 처벌 불원시 실체판단보다 형식판단을 먼저 해야 하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가해운전자와 합의를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단서의 10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소권 없음으로 의율해야 한다.판례에 의하면 합의서 제출의 의미는 처벌 불원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라고 하였으므로 양자를 구별할 필요는 없다.

<중 략>

a) 의사표시자는 피해자 본인이 원칙이며 피해자가 미성년자(20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도 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대리권을 가진 것이 확인되지 않은 그 오빠의 처벌불원의사는 유효하지 않고, 피해자의 합의서를 가해자로부터 제출받아 확인 없이 편철한 경우 합의라 할 수 없다. 그러나 가해자 소속회사가 피해자와 합의한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된 것으로 본다.b) 피해자 2인중 1인만 처벌불원한 경우는 처벌불원의사가 부인되고 따라서 2명의 경합된 과실이 동일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1인만 보험에 가입된 경우 미가입자에게는 공소권이 있다.c) 대물피해 경우는 피해물 소유자가 의사표시자이며, 따라서 대물피해 교통사고를 고용된 운전자가 처벌불원한다 하여도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중 략>

도로교통법 제3-4장에 차마의 통행방법과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신호에 따라 진행할 의무, 차로를 지킬 의무, 통행우선순위에 따라 운행할 의무, 속도제한을 지킬 의무,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에 따라 운행할 의무, 철길건널목 통과시 의무, 차간거리 확보 의무, 교차로 통행방법 준수의무, 일정한 곳에서의 서행 및 일시정지 의무, 방향지시등 조작의무, 무면허 ․ 주취 ․ 과로 등 운전금지의무 및 동법 제48조의 운전자 준수사항을 따를 의무 등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