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 BM발명 (영업방법 발명)의 등록가능성 및 침해성립 여부

목차

1. 의의 및 배경

2. 특허출원의 등록가능성 판단
(1) 성립성 인정여부
1) 문제점
2) 미국의 경우 인정 여부
3) 우리나라의 경우 인정 여부
(2) 산업상 이용 가능성 인정 여부
(3)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
1) 신규성
2) 진보성
(4) 우선심사대상(61조 2호)

3. 특허침해 성립 여부
(1) 침해의 성립요건
(2) 특허된 BM발명의 권리범위 해석
(3) 속지주의 원칙 관련 충돌문제
(4) 직접침해 인정여부
(5) 간접침해 인정여부
(6) 공동직접침해 인정여부
1) 공동직접침해 의의
2) 견해 및 검토
3) 입법론

본문내용

1. 의의 및 배경
영업방법(BM, Business Method)의 각 단계가 시계열적으로 컴퓨터 기술로 구현된 발명을 말한다. 또한, 컴퓨터 및 네트워크 등의 통신기술과 사업 아이디어가 결합된 영업방법 발명을 의미하기도 한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상의 영업활동이 오프라인을 능가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2. 특허출원의 등록가능성 판단
(1) 성립성 인정여부
1) 문제점
특허법 2조 1호에 따라 BM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또한, 서비스업에서의 과도한 독점가능성에 다른 경쟁질서의 붕괴 및 시장질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BM발명의 등록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실무의 태도이다.

2) 미국의 경우 인정 여부
특정기계와의 결합 등을 요하는 MOT(Machine Or Tranformation)라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여 특허적격 판단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