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제] 계급제의 의의(개념)와 특징(특성), 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의 계급제, 계급제의 장단점

목차

I. 계급제의 의의

II. 계급제의 특징
1. 4대 계급
2. 계급 간의 큰 차등
3. 고급공무원의 엘리트화
4. 폐쇄형 인사제도
5. 일반행정가 지향성

III. 주요 국가의 계급구분
1. 영국
2. 프랑스
3. 독일
4. 일본

IV. 계급제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본문내용

계급제(rank-in person 혹은 rank-in corps)는 공무원이 가지는 개인적 특성 즉,학력 ․ 경력 ․ 자격을 기준으로 유사한 개인적 특성을 가진 공무원을 하나의 범주나 집단으로 구분하여 계급을 형성하는 제도이다. 직위분류제를 직무중심적 제도(job-oriented system)라고 하는데 반해, 계급제는 직위가 내포하고 있는 직무가 아니라 공무원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공직을 종적으로 구분하여 계층을 만들고 여기에 행정업무를 수준별로 구분하여 담당하게 하는 인간중심적 제도(Person-oriented system)이다. 따라서 계급제는 공무원 개인의 신분상의 지위나 자격에 중점을 두고 계급구조를 형성하므로 특정 직위를 중심으로 임용되는 직위분류제와는 달리 특정 계급을 중심으로 공무원을 임용한다.

<중 략>

계급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은 대개 폐쇄형의 공무원제도를 유지한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계급제는 개방형 임용제도를 택하고 있는 직위분류제와 대조적이다. 그러나 계급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해서 전적으로 폐쇄형을 채택한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하위계급인 9급 공무원뿐만 아니라 7급과 5급 공무원의 경우도 공개경쟁시험을 통하여 공무원을 신규채용하고 있으며, 3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경우도 부분적이기는 하나 개방형 직위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연구 분야나 기술분야 등 특정분야에 외부인사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하고 있다.

<중 략>

계급제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래의 발전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닌 사람을 채용하게 되므로 장기적으로 보면 유능한 인재를 공직에 흡수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전직과 전보가 용이하므로 인사관리의 탄력성이 크고, 공무원이 폭넓은 이해력을 갖게 되어 공무원의 능력발전에 유리하다.
셋째, 공무원의 근무와 근무경력을 특정한 직위에 국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폐쇄체제로 운영되므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장기적인 경력발전에 기여한다.
넷째, 폭넓은 안목과 이해력을 가진 일반 행정가의 양성에 유리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