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공무원제] 직업공무원제의 개념과 특성, 발달배경, 장단점, 직업공무원제 평가 및 경향, 우리나라(한국)의 직업공무원제도

목차

I. 직업공무원제의 발달배경

II. 직업공무원제의 의의
1. 직업공무원제의 개념
2. 직업공무원제의 특성

III. 직업공무원제의 수립요건

IV. 직업공무원제의 장단점
1. 직업공무원제의 장점
2. 직업공무원제의 단점

V. 직업공무원제의 평가 및 경향

VI. 우리나라의 직업공무원제
1. 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2. 개혁의 실제 및 과제
1) 계약직 공무원의 임용 확대
2) 개방형 직위제도의 운영
3) 연봉제와 성과급의 실시
4) 책임운영기관제의 도입
5) 민간근무 휴직제

본문내용

1. 직업공무원제의 발달배경
인사행정의 제도나 기능은 대규모의 공무원제도가 확립되기 시작한 절대군주시대부터 체계화되기 시작하였다. 중세 봉건국가에서 군주와 신하간의 관계는 신분적 지배 ․ 복종관계에 있었고, 군주의 가내사무와 국가의 공공사무는 구분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시대에는 대규모의 공무원제도가 발달하지 않았다.
산업혁명 이후 대량생산 체제 에 걸맞는 경제적 통일시장의 형성 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분권적 봉건사회는 중앙집권적 통일국가로 전환되었다. 절대군주 국가는 중앙집권적 통일국가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비군을 창설하고 재원조달을 담당할 관료조직의 확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대규모의 관료조직을 정비하고 관리하기 위하여인사행정의 제도와 기능도 체계화하기 시작하였다.
절대군주국가의 전형(典型)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이센의 관료제도 및 인사제도의 기본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군주는 국가와 동일시되었다. 군주는 관료에 대하여 절대적인 지배권을 지니고 있었으며, 관료는 군주의 신하로서 군주에 대하여 절대적인 충성과 복종을 하는 특별의무관계에 있었다.
둘째, 관료제는 중앙집권적 계층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관료에게는 상관에 대한 절대복종, 엄격한 의무이행 등 엄격한 복무규율이 요구되는 대신 관료로서의 특권과 신분은 보장되었다.
셋째, 관료는 근대적 성격의 임용제도에 의하여 충원되었다. 관료의 지원자격은 관방학(官房學)을 이수한 자 중에서 통계와 예산에 관한 시험을 거쳐 임용되었다. 임용 후에는 비교적 강력한 신분보장을 받았다.
이와 같이 유럽 대륙에서는 절대군주 국가시대부터 직업공무원제도가 발달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상응하여 인사행정도 체계적으로 발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시의 관료는 군주에 대한 봉사자였으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를 지니는 오늘날의 직업공무원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