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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승급(승진) - 공무원 승급의 의의와 기준, 승진(승급)의 종류

mer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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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7
최종 저작일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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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승급의 의의
II. 승급기준
III. 승급기간
IV. 승급액
V. 승급의 종류

본문내용

1) 승급의 의의
승급(Pay increase within grade)이란 각 등급(계급)내에서 호봉이 높아짐에 따라 생기는 봉급의 증가를 말한다.
승진이 직급이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데 비하여, 승급은 동일한 직급 내에서 호봉이 상승하는 것을 말한다. 승급에는 보통승급(정기승급)과 특별승급이 있다.
승급제도의 일반적인 존재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직무수행 능력의 향상 또는 직무성과의 향상에 따라 보수를 증액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수행 동기를 증진시킬 수 있다. 둘째, 공무원의 근속연수에 따른 생계비중액을 보충함으로써 생활안정에 기여하게 할 수 있다.

2) 승급기준
승급기준이란 승급자격 결정의 기준을 말하는데, 이에는 근무기간과 실적 두 가지가 있다. 승급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려면 실적과 근무기간을 같이 승급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승급기준을 근무기간만으로 하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승급액이 매년 가산되어 실적주의에 모순된다. 따라서 승급을 능력발전을 위한 하나의 유인으로 작용하게 하자는 주장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
mer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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