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비 분석의 실패와 공리주의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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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의 한계를 비용편익비 분석 경향과 결부지어 논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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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용 대비 편익(B/C)이 어느 정도 되는지 분석하고, 그 비율이 1.0(물론 근래에는 0.8 이상도 가능하다)을 넘어야만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방식은 궁극적으로 공리주의적 접근이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비용/편익비 분석은 합리주의적으로 잘 구현된 ‘쾌락 계산법(hedonic values)'이며, 여기에서 언급되는 편익은 바로 공리주의에서 상정하는 쾌락(행위의 실제 결과)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진지하게 재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어떤 행위에 대한 이익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을까? 물론 한 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벤담이 언급한 쾌락 계산 혹은 경제학자들이 하고 있는 편익 분석이 ’옳은‘ 결과를 도출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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