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학등록금 정책에 대한 분석

소개글

대학등록금 정책의 역사와 최근 대학등록금 동향 등을 바탕으로 여러 문헌을 참고하여 대학등록금 논쟁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1. 서론
2. 대학등록금의 실태
3. 대학등록금의 원인과 해결방안
4.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대학등록금에 대한 논쟁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매년 꾸준히 오르는 대학등록금에 대해 학생들은 강한 반발을 일으켰으며 이것은 시위로까지 이어졌다. 지난 2011년 3월에는 경희대를 시작으로 하여 우석대, 덕성여대, 서강대, 인하대, 인천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 여러 대학에서 등록금 투쟁 시위가 발발하였으며 학생들은 수업거부, 삭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였다. 국가에서도 등록금 문제에 관하여 장학금 재단을 설립하고 토론회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각종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대학등록금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대학등록금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Ⅱ. 대학등록금 실태
대학 등록금이란 학생들이 대학교육에 대하여 내는 돈의 가격을 뜻한다.
이런 대학 등록금을 기반으로 대학은 재정을 어느 정도 충당하여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과 학교의 재정적인 운영에 사용된다. 따라서 대학 등록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품의 가격과는 차이가 있는데 이승복(2009)에 따르면 그 차이는 다섯 가지 정도가 있다. 첫 번째, 대학등록금은 자유시장 내에서 일반적인 공급자와 수요자의 관계 속에서 결정되지 않는다. 정부에서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을 결정하며 이 결정이 사립대학에도 영향을 미친다. 두번째, 등록금의 지출과 그 지출 분야는 같지 않다.

<중 략>

Ⅲ. 대학등록금 원인과 해결방안
1. 대학등록금 문제 원인
대학등록금 문제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연계되어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개인(재학생 및 학부모), 대학 기관, 정부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측면, 재학생 및 학부모의 입장에서 대학등록금은 경제적으로 적은 액수 아닌 부담이 큰 금액이며 이러한 비용에 대한 지출이 민감해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대학 기관의 재정 사용 내역이 투명하지 않아 불신하고 의심을 가진다.

참고 자료

김병주,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등록금 인상의 필요성」, 『대학교육』141, 대학교육연구회, 2006
김영재, 「대학 등록금 정책에 관한 소고」,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2013, 한국행정학회, 2013
김흥식, 「대학등록금 책정모델 개발 연구」, 『대학교육』 147, 한국대학교육연구회, 2007
류숙원, 「등록금과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변화 분석」, 『한국지방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 2013, 한국지방재정학회, 2013
박거용, 「대학등록금 인상 문제, 그 원인과 해결방안」, 『대학교육』 141, 한국대학교육연구회, 2006
박성환, 「민감도 분석을 활용한 대학 등록금 산정 방안-국립 A대락의 교육원가를 중심으로」, 『재무와 회계 정보저널』 14(2), 한국회계정보학회, 2014
박정우, 「사립대학 재정운용 문제의 세제적 해결방안-반값 등록금 문제로 부각된 재정부실문제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22(4),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박정원, 「대학등록금정책 비교연구 반값등록금 논쟁과 관련한 해법의 모색」,『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5,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4
박진우, 「대학교육의 기능 및 등록금과 임금체계 : 대학구조조정개혁에 대한일고찰」, 『경제연구』 31(2), 한국경제통상학회, 2013
오만숙, 오현숙, 오민정, 「계층적 베이즈 모형을 이용한 대학등록금에 대한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 영향 분석」, 『응용통계연구』 26(2), 한국통계학회, 2013
한국교육개발원, 『통계로 본 한국과 세계교육 시리즈 10 : 대학등록금과 대학재정』, 서울, 2012
교육부 대학통계 홈페이지
http://www.academyinfo.go.kr/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web/100026/ko/board/view.do?bbsId=294&pageSize=10&currentPage=0&encodeYn=Y&boardSeq=58040&mod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