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신분보장] 공무원 신분보장의 의의와 필요성, 신분보장의 한계, 우리나라(한국)의 신분보장제도

목차

1. 신분보장의 의의와 필요성
2. 신분보장의 한계
3. 우리나라의 신분보장 제도

본문내용

1. 신분보장의 의의와 필요성
신분보장은 오늘날 공무원에게 있어서 가장 매력적인 혜택 이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은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강제적으로 퇴직 당하거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국가공무원법에 규정한 '형의 선고', '징계처분(파면, 해임)', 그리고 '이 법이 정하는 사유'가 법적 사유에 해당된다.
이 범에 정한 사유란 국가공무원법에서 공무원 신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 즉, 직권면직 ․ 휴직 ․ 강임 ․ 직위해제 ․ 정년 ․ 명예퇴직 등의 요건을 말한다.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은 법이 정한 일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은 파면 ․ 해임의 중징계의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징계대상자에게는 해명할 수 있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직권면직의 경우도 임용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견이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량권 남용을 견제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