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폐기물처분장 집행과정에서 정부의 역할과 주민의 수용성 요인분석

목차

I. 외국의 방사성 폐기물처분장

II. 국내 폐기물처분장
1. 영덕군 남정면 사례
2. 안면도 사례
3. 영일군 청하면 사례
4. 양산군 장안면 사례
5. 울진군 기성면 사례
6. 옹진군 굴업도 사례
7. 후보지 공모추진과 부안위도 사례

III. 수용, 불수용 원인분석
1. 수용요인분석
2. 불수용요인분석
가) 반핵단체의 활동
나) 지역의 정치구조
다) 언론의 반핵보도 태도
라) 홍보제도의 미흡
마) 절차적 참여보장제도의 미흡
바) 분배적 형평성의 부족

본문내용

1) 외국의 방사성 폐기물처분장
원전을 보유한 국가들의 대부분은 우리나라처럼 폐기물처분장 설치과정에서 유사한 갈등을 경험한 바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의 유사경험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폐기물처분장 설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수용성 요인과 정부의 적정한 역할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외국사례들 중 우리에게 특히 시사점을 제공해 주는 국가는 일본이다. 일본은 원전국가들 중 유일한 원폭피해국이면서도 원자력 기술 확보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일본은 현재 아오모리 현에 중 ․ 저준위폐기물 처분시설(1992년 가동)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운영 중에 있고, 사용 후 연료재처리시설을 건설 중에 있다. 일본은 52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총발전량의 36%를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도 우리처럼 사업초기에는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으며, 지방정부로부터도 일정 정도 반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환경단체 등에서도 반대목소리가 있었다. 하지만 우리와의 차이점은 대상지역주민들과 정부가 무조건적으로 찬반의사의 표명을 하지 않고 자체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폐기물처분장의 안전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즉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치면서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쳤다는 점이다.
우선 로카쇼무라 지역주민과 촌정부는 자신의 지역이 폐기물처분장 대상후보지역으로 거론되자 지방의원 ․ 촌장 및 각종 단체장 등 지역대표 80여명으로 구성된 ‘로카쇼무라’원자연료 사이클 시설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런 다음 아오모리 현정부와 주민은 현내 3개소에서 원자연료 사이클 시설에 대한 설명회 개최, 400여명의 촌민들과 도카이 재처리공장 시찰, 앙케이트 조사 ․ 실시, 전문가회의, 영국, 네덜란드 ․ 이탈리아 ․ 스위스의 원자연료 사이클 관련시설 시찰 등 다각적인 조사활동을 통해 폐기물처분장의 안전성을 확인해 나갔다. 조사와 진단을 통해 폐기물처분장의 안전성이 입증되자, 대책협의회는 간사회 및 임시총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관계시 ․ 정 ․ 촌회의를 열어 안전성 확립 등 6개 항목")의 조건을 첨부해 입지에 협력할 방침을 내부적으로 결정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