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포용정책] 위기관리로서의 대북포용정책, 대북포용정책의 배경과 원칙, 포용정책과 남북한의 대응, 대북포용정책 추진성과와 과제

목차

I. 위기관리로서의 대북포용정책

II. 포용정책의 배경과 원칙
1. 포용정책의 배경
2. 포용정책의 원칙

III. 포용정책과 남북한의 대응
1. 남한의 대북사업의 추진
1) 경의선, 동해선 철도, 도로의 연결
2) 개성공단 건설추진
3) 금강산 관광사업 추진
4)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5) 4개 경제협력합의서 채택
6) 비무장지대 지뢰제거와 군사직통전화 실시
7) 남북간 교류활성화
8) 남북간 인적 왕래 및 물자교역
9) 남북간 물자교역
10) 이산가족문제 해결노력
11) 인도적 대북지원 실시
2. 북한의 대응과 변화
1) 대내적 변화
2) 대외적 변화

IV. 포용정책의 추진성과와 과제
1. 대북정책의 성과
1) 남북정상회담과 다양한 남북대화 추진
2) 군사적 긴장완화
3)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추진
4) 인적, 물적 교류의 증대
5) 이산가족문제의 해결
6) 인도적 대북지원 실시
7)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본문내용

I. 위기관리로서 대북포용정책
김대중 정부는 2003년 2월 25일 역사의 장으로 사라졌지만 5년 동안 일관되게 추진했던 포용정책(햇볕정책)은 분단 반 세기동안 지속되어 온 반목과 대립의 역사를 마감하고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역사적 전기를 마련하였다. 화해 ․ 협력을 기조로 했던 대북포용정책은 '평화와 번영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노무현 정부에서도 계승되고 있다. 포용정책은 남북정상회담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는 평화와 안정의 큰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남북 간의 도로가 연결되어 2002년 2월일부터 비무장지대를 통과하는 육로관광과 금강산에서의 이산가족상봉이 이루어졌다. 경의선철도의 연결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개성공단개발이 구체화되는 등 남북간에는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진행되고, 인적 ․ 물적 교류도 크게 늘어났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는 대규모 북한선수단과 응원단이 참석하여 남북한선수의 동시입장과 공동응원이라는 드라마를 연출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2002년에는 북한의 경제시찰단이 서울을 방문하여 산업시설을 둘러보고 기업인들과 경제협력문제를 협의하고 돌아갔다. 물론 그동안 야당과 일부 계층에서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퍼주기 식'이라거나 '대북 뒷거래'를 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고, 현대의 대북송금을 둘러싸고 야당에 의해 '특검법'이 통과되어 뜨거운 쟁점이 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김대중 정부 5년동안의 남북관계는 참으로 많은 변화와 진전을 가져 봤다. 이 같은 변화는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추진해 온 포용정책의 결과 남북간의 오랜 불신이 해소되고 상호간의 신뢰가 회복된 데서 가능할 수 있었다. 남북간에는 화해협력정책 이외에 달리 선택할 대안이 없다. 또 다시 남북한이 대립과 반목의 장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시각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포용정책의 기조를 이어가는 대북 '평화번영정책'을 천명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역사적인 당위이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시각에서 그동안 추진되어 온 대북포용정책을 평가해 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